형사사건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크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학교 온라인 도박 징계는 어떻게 나오나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올해 5월달쯤 드라마 참교육이 한참 유행했었습니다. 거기서 온라인 도박 관련 화가 나오는데요.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박했다고 정학 내지는 퇴학이 나올거라고 거기서 말이 나오는데 최근 온라인 도박이 중고등학교 친구들에게 많이 퍼져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징계가 세게 나와서 좀 놀랐습니다. 궁금한게 이건 드라마여서 세게 나온건가요? 아니면 도박죄면 보통 이렇게 세게 나오는 건가요?(참고로 전 법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긴 한데, 학교나 조직의 징계 특성에 대해선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보통 미성년자들의 도박 사건과 관련해서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고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어주신 사건의 경우에는
드라마여서 더욱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부분으로 보이고
미성년자들의 도박 사건의 경우에도
혐의가 중대하거나 동종 범죄가 반복된 경우에는
높은 단계의 보호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각 사안마다 다르게 처리가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