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구매 후 협박을 받았다면 협박 대응 방법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19세이고요 아동성착취물이 포함된 파일을 디*** 판매 서버를 통해 2만원을 주고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서비스라며 파일 링크를 보냈고 그 링크를 클릭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피를 가지고 자신들이 통매음 헌터라며 저를 신고할 수 있다며 돈 20만원을 보내주면 신고 안하기로 합의할 생각 있다고 못믿겠다 어쩌고 할거면 그냥 …
CONSULTATION CASES
미성년자 강간 사건, 미성년자 소년원 처분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제가 엄마인데 아이사건을 잘몰랐어요이혼하고 자녀가 아빠에게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나중에 알게되어 내용을 제가 잘 모르는 상태 입니다 사건 발생은 25년 10월 3일 이라고 들었고 여자친구랑 헤어지고..26년 5월쯤인지 그때 고소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는것도 아이랑 아이 아빠가 숨겨서 몰랐고 사건도..단순폭행과.욕설로 인한거라고 말해서.제가 인지 하지못했…
미성년자 쌍방폭행 사건에서 쌍방폭행 대응과 소년법 기준은?
저희는 피해자 측이며 가해자가 제 3자를 밀치는걸로 말리다가 시작된 쌍방 폭행건이 현재 수사중입니다.가해자는 핸드폰을 들고 찍어내렸으며 그후 정당방위로 피해자도 대응을 하였음.가해자측 이 맞고소 하겠다고. (피해자가 폭행 사실관계를 알리다보니 동영상 인스타 유포한점 )이걸로 처음 사건을 취하해달라는데 굳이 취하해줘야 하나요 서로 13세6학년 소년 법 어디까지 해당 될…
대질조사 전 준비할 핵심 쟁점과 대질조사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고소인이 되며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으로 가해 학생(피고소인) 측과 분쟁으로 인한고소 사건이며, 피고소인들은 학교폭력 위원회와 소년 재판을 토대로 모두 처벌을 받게 하였습니다.하지만 이후 분쟁이 있어 저는 피고소인들로부터 강요, 협박, 정서적 아동 학대에 라는 허위 범죄사실로 원사건에서 피소가되어 불송치 결정을 받았지만 피고소인들의 검찰의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
미성년자 나이 속임, 미성년자 성관계 책임은 어떻게 판단될까
안녕하세요. 저는 성인 남성입니다.약 두 달 전, 미*라는 매칭 앱에서 2007년생으로 표시된 상대의 프로필을 보고 좋아요를 눌렀고, 이후 채팅을 시작했습니다.상대가 하룻밤 재워줄 수 있느냐고 요청하여 승낙했고, 제 자취방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상대는 어려 보이는 면이 있었지만 피어싱이 많았고 자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당시 자취를 한다하고 피어싱이 많아 어려보임에도 미성…
미성년자 성적 접촉에서 미성년자 나이 기망의 법적 책임은?
안녕하세요. 저는 성인 남성입니다.약 두 달 전, 미*라는 매칭 앱에서 2007년생으로 표시된 상대의 프로필을 보고 좋아요를 눌렀고, 이후 채팅을 시작했습니다.상대가 하룻밤 재워줄 수 있느냐고 요청하여 승낙했고, 제 자취방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상대는 어려 보이는 면이 있었지만 피어싱이 많았고 자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당시 자취를 하고 피어싱이 많아 어려보임에도 미성년자…
미성년자 성매매 대가성 판단과 성매매 성립 기준은 무엇일까요?
본인(만 21세 남성)은 만 18세 여성과 디***에서 최소 4년 전부터 교류했고, 당시 둘 다 미성년자였습니다. 제가 서울에 와 있다고 하자, 상대방이 "가고 싶은데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차비 주면 오냐?"라고 물었고, 상대방이 동의하여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일일남친", "한강 데이트"를 제안했고, 피임도 사전에 논의했습니다. 만남 전 본인은 왕복 시외버스비 명목…
영상 판매 협박을 받았다면 영상 판매 협박 신고 방법은?
제가ㅜ돈이 너무 필요해서 ㅈㅇ 영상을 판매했는데 누구 산다고 해서 계좌보냈는데 신고한다고 45만원달래요 근데 영상이 중학생꺼 같습니다 어떻게할까요 그냥 차단하고 살까요너무 불안합니다 저도 이사람 신고할까요계속 돈달라고 협박하는데 도와주세요제발저는 아직 촉법인데 계속 불안해요 더치트 신고했습니다 아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려요이사람도 산다고 했으면 신고가능한지…
미성년자 위장수사 채팅, 미성년자 처벌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두서없이 얘기해보면 11일 12일에 출장때문에 숙소에 머무르면서 *팅이라는 어플을 이용하여 어떤 사람과 대화를 진행했습니다(상대는 위장수사 경찰관)어플 기재 나이는 20세로 되어있었고 상대는 17살이라고 하였습니다 어플 자체는 청소년이용불가 어플이기에 그말을 믿진 않았습니다성적인 대화와 만남에 대한얘기가 오갔고가격이나 장소를 상대가 얘기해줬습니다실제로 가진 않았고…
미성년 도박 경찰조사, 미성년 도박 대응은 어떻게 준비할까
고3 미성년 아들의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과 관련해서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입니다.경찰에서는 2026년 1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해당 도박사이트 관련 입금내역이 확인되어 조사를 위해 연락했다고 합니다.아들과 이야기해보니 고1 때 반 친구들이 하는 것을 보고 시작했고, 한 번에 1~2만원 정도씩 입금해서 베팅하고, 따면 출금하고 잃으면 다시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용했다고 합…
미성년자 사이버도박 경찰조사, 사이버도박 진술은 어떻게 준비할까
고3 아들이 사이버도박 관련으로 부모 동반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상담드립니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불법도박사이트를 수사하던 중, 아들이 2026년 1월29일~5월7일 약 7회, 20여만원을 거래한 내역이 확인되어 조사한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단순 이용자 조사이며, 미성년자 초범·소액인 경우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재발방지교육 등으로 처리될 수도 있고 형사처벌이나 …
정서적 아동학대 발언, 정서적 아동학대 성립 기준은?
중3 학생을 개인지도하던 중 수업료 및 수업 진행과 관련하여 학생의 부모님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후 학생이 수업 중 대화를 녹취하였고, 그중 제가 “선생님은 돈만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이렇게는 못하겠다”, “너 이러면 인간관계 못해”라는 취지의 말을 한 부분이 문제 되어 정서적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그러나 해당 발언은 학생의 인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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