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적 접촉에서 미성년자 나이 기망의 법적 책임은?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저는 성인 남성입니다.약 두 달 전, 미*라는 매칭 앱에서 2007년생으로 표시된 상대의 프로필을 보고 좋아요를 눌렀고, 이후 채팅을 시작했습니다.상대가 하룻밤 재워줄 수 있느냐고 요청하여 승낙했고, 제 자취방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상대는 어려 보이는 면이 있었지만 피어싱…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술할 내용을 선별 판단 후 변호사 동석 하에 경찰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성적 접촉에서 미성년자 나이 기망의 법적 책임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성인 남성입니다.

약 두 달 전, 미*라는 매칭 앱에서 2007년생으로 표시된 상대의 프로필을 보고 좋아요를 눌렀고, 이후 채팅을 시작했습니다.

상대가 하룻밤 재워줄 수 있느냐고 요청하여 승낙했고, 제 자취방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상대는 어려 보이는 면이 있었지만 피어싱이 많았고 자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자취를 하고 피어싱이 많아 어려보임에도 미성년자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함께 영화를 보고 식사한 뒤, 상대가 서로 때리기 놀이를 제안했습니다. 이후 성적인 신체 접촉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날 상대는 제 방에서 잤고 저는 다른 곳에서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성적인 신체 접촉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이후 연락을 이어갔고, 다음 주말 다시 만나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 다만 체격 차이로 오래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삽입은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약 두 달이 지난 시점에 상대가 다시 연락하여 자신은 2007년생이 아니라 2012년생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대가 나이를 속였다고 인정한 인스타그램 대화는 캡처해 두었습니다. 실제 나이를 알게 된 것은 모든 성적 접촉이 끝난 이후였습니다.

현재 상대가 신고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새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고 제 이름을 프로필에 사용하거나 저와 관련된 게시물을 올리는 등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연락을 제한했습니다.

현재 확보한 자료는 상대가 나이를 속였다고 인정한 대화 캡처 등이며, 당시 앱 프로필과 최초 채팅 기록의 확보 는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사항을 상담받고 싶습니다.

당시 상대를 2007년생으로 믿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법적 책임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가 성적 접촉 이후 나이를 속였다고 인정한 메시지는 어떤 증거 가치가 있습니까?

상대가 신고하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어떤 자료를 보존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경찰 연락, 보호자 연락 대응 방법 등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사건 당시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의 나이였다면

아청법상 강간죄나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미성년자임을 몰랐고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는 부분을 입증하신다면

수사 진행 과정에서 참작이 될 수 있지만


만약 상대방이 누가 보더라도 미성년자처럼 어리게 보인다면

선생님께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상대와 대화를 하지 마시고

당시의 대화 내용 등을 캡쳐하여 보관하여 두시면서

혹시 향후에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면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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