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간 사건, 미성년자 소년원 처분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 법률사무소 오율

제가 엄마인데 아이사건을 잘몰랐어요이혼하고 자녀가 아빠에게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나중에 알게되어 내용을 제가 잘 모르는 상태 입니다 사건 발생은 25년 10월 3일 이라고 들었고 여자친구랑 헤어지고..26년 5월쯤인지 그때 고소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는것도 아이랑 아이…

빠른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강간 사건, 미성년자 소년원 처분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상담 내용

제가 엄마인데 아이사건을 잘몰랐어요

이혼하고 자녀가 아빠에게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나중에 알게되어 내용을 제가 잘 모르는 상태 입니다 사건 발생은 25년 10월 3일 이라고 들었고 여자친구랑 헤어지고..26년 5월쯤인지 그때 고소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는것도 아이랑 아이 아빠가 숨겨서 몰랐고 사건도..단순폭행과.욕설로 인한거라고 말해서.제가 인지 하지못했습니다

첫재판은 8월 19일쯤이었고.판사가 기회를 준다며..솔직히 말하라고 재판을 다시 잡았다고..전해듣기만해서..제가 아이를 만나서..이야기를 했고 엄마한테 말하기 싫으면 솔직히 아빠한테 말하라고 해서..9월 16일.'다시 재판이 열렸고..아이가 반성문을 작성해서 제출하였다고 했는데. 그날바로.사안이 중대하다고 하면서 소년원으로 들어갔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단순한 사항으로 전달을 받았는데 단순한 사항이 아니라 미성년자 강간이라고 하더라구요..제가 조금더 빨리 알았더라면 뭐라도 더 해봤을거 같은데 부끄넙게도..전혀알지 못했습니다 남자 아이라서 엄마에게 말하기 싫다고 해서 아이를 믿어주기만한 제 잘못 입니다..저는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큰아이를 케어하고 있고 막내를 키우는 상황 이라 둘째까지는 신경을 쓰지못하였습니다 정말 로 나쁜 아이는 아닙니다 저희 아이는 고2이고 상대방 여자 아이는 중학교 3학년쯤 된다고 들었습니다 아이가 잘못한건 부모의 무관심이라고 하는데..다 제가 벌받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도와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자제분의 소년원 처분이 9월 16일에 결정되었다면

이에 대해서 불복하시기 위해서는 7일 이내에 항고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사건 번호를 알아보신 후에 관할 법원에

다음주 중에 바로 항고장을 제출하셔서 불복 의사를 전하시고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비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후에는 사건을 파악하신 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지 분석하시고

이에 대해서 불복하는 의견서 등을 제출하시거나


자제분에 대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셔서

선처를 구하시는 의견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상담 안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