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사진 유포와 수사 가능성, 미성년자 처벌 기준은?
안녕하세요 변호사분들의 전문적인대답을 듣고싶은 학생 입니다.일단 상황은 트위터에서 미성년자를 연상하는단어, 성기(은어) 그리고 볼사람? 이런 형식의 글을 작성한뒤 트위터계정이30분정도뒤에 정지되었습니다.이 게시글에는 사진이 없었지만, 다른게시물엔 중요부위를 가리고 올린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엠에서는 어른들의 요청으로 사진을 보낸적이 있습니다.그리고 클라…
CONSULTATION CASES
아동학대 의심 후 분리조치, 사설 방임 학대 의혹
분리조치는 7월 xx일 당했고 아이 얼굴에 큰 멍이 있어 즉시 분리조치가 되었습니다. (분량 문제로 자세한 내용은 사건 담당해주실 변호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경찰조사에서 제가 한 일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으나 뒤집어씌여진 혐의가 너무 많아 증거물을 함께 제출한 상태지만 아이의 진술과 너무나도 다르다며 병원 기록과 거짓말 탐지기 동의 요구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아이의…
아동학대 조사 시 경찰 대응 방법과 주의사항
1.사건• 직업 및 근무지: 아동 영어 어학원(영어유치원) 보조 교사• 사건 발생일: 9월 xx일 (수사기관 신고일: 9월 xx일)• 현재 상황: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CCTV 영상이 수사기관에 넘어간 상태이며, 아직 경찰에서 직접 연락은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2. 구체적 사실관계 및 행위 내용• 사건 당일 해당 원아가 미열이 발생하고 하루 종일 크게 울며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아동학대 혐의없음 송치 후 보완수사 요구, 괜찮을까요?
우선 OO시청에서 학대 혐의없음 판정을 받은 이후 OO경찰청 전담수사부서 경찰에서도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검사님이 보완수사요구를 내리셔서 추가진술조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담당수사관님도 추가진술을 진행하라는 것 외에는 전달 받은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동의 추가 진술 조사 이후에 저의 진술 조사도 진행됩니다. 객관적인 제3자가 보더라도 …
청소년과의 온라인 교제 후 성착취 고소 대응 방법
저는 성인이고 피해자와는 온라인 플랫폼(디스코드)에서 알게됐고 나이는 생일이 안지난 17세 만15세였습니다. 그 후로 서로 친분을 쌓다가 온라인으로 교제를 시작했고 실제로 만나 입맞춤까지 했습니다. 그 후로 8월 경 피해자 측 부모님이 채팅내역을 알게되어서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에게 온 전화는 성착취목적대화 였고 고소가 접수 됐다는 연락이였습니다. 대화내용 중 문제…
아동학대 고소 사건, 학원에서의 진실은 무엇인가?
화요일 저녁 학원으로 경찰이 와서 사건 경위 듣고 갔고, 어제 아침 사건이 경찰청으로 인계됐다 톡 받았습니다.신고를 한 쪽에서 주장하는 바는 제가 수업 도중 아이에게 창밖으로 던져버린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씨씨티비에도 그 언행과 일치하는 제스처가 담겼다는 것입니다. 입모양을 보아도 던져버린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수업이 오픈된 장소에서 로테이션으로 진행…
아동 성폭행 피해 시 아동 성폭행 신고와 법적 대응 방법은?
지난 주에 7세 딸 아이를 재우는 도중 아이로부터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동갑 남자 아이가 본인의 팬티에 손을 넣고 본인의 성기를 만졌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에 놀라서 다음 날, 가해자 아이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그 부모는 처음에는 저희 딸 아이를 동정하는 식으로 말하더니 이후 태도가 돌변하여 "아이 말만 듣고 그 말이 사실인지 어…
아동 사진 합성 피해, 무단 사진 합성의 법적 책임은?
1. 시술 및 사진 촬영 경위 2026년 6월 만 10세인 딸아이와 함께 대형 프랜차이즈 미용실 지점을 방문하여 미용 시술을 받았습니다.시술 직후 담당 디자이너는 "머리가 잘 나왔다"며 아이의 사진 촬영을 요청했습니다.당시 미용실 측은 단순 촬영 동의만 구했을 뿐, ① 상업적 홍보 이용, ② 온라인 포트폴리오 게시, ③ AI를 이용한 사진 가공 및 제3자 신체 합성에 대해 보호자인 저에게 …
미성년자와의 성기사진 교환 및 성관계 가능성
어플에서 알게된 20살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적혀있고 그래서 채팅을해서 보여줄수있냐고 하니까 보여주겠다면서 보여주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있었어요 그러다가 상대방이 자기 성기를 만지는 영상이 있다 보겠냐 해서 라인으로 넘어가서 대화를 하였습니다 자기는 보여지는걸 좋아한다 성인되자마자 관계를 너무 하고싶어했다 자기 성기를 막 만져달라 하면서 수위…
아동학대 신고와 손해배상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아동학대신고 관련경위 및입장정리1.사건경위 토요일 아동학대 의심 신고와 관련하여 OO지구대 경찰관이 방문하였다.처음에는 아동의 등에 있는 상처에 대해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원만하게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였다. 당시 CCTV를 확인했을 때보호자인 어머니가 아동의 등을 굵는 모습도 확인되어, 센터 측에서는 처음부터 치료사의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
아동학대 신고 받은 과외교습자, 경찰 조사 대비 방법은?
중3 학생을 1:1로 과외하던 중 보호자와 수업료 및 수업 진행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호자가 사전 연락 없이 수업 장소에 갑자기 찾아와 큰소리로 항의했고, 저는 상당히 당황하고 위축되어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학생에게는 당시 제가 많이 당황하여 수업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귀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생님은 돈…
트위터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의심 게시글 신고 가능할까?
SNS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게시글을 발견했습니다.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게시자에게 DM을 보냈고, 상대방은 20만 원을 이야기하면서 특정 여성의 SNS 계정을 알려주었습니다. 해당 여성이 맞는지 확인하는 대화도 했고, 만날 날짜와 숙소를 잡았다는 내용까지 대화했습니다.다만 실제로 만나거나 돈을 송금한 사실은 없습니다. 상대방의 실명,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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