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경찰 조사 시 변호인 동석 하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받은 과외교습자, 경찰 조사 대비 방법은?
상담 내용
중3 학생을 1:1로 과외하던 중 보호자와 수업료 및 수업 진행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호자가 사전 연락 없이 수업 장소에 갑자기 찾아와 큰소리로 항의했고, 저는 상당히 당황하고 위축되어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학생에게는 당시 제가 많이 당황하여 수업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귀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생님은 돈만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학생을 비난하거나 압박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이후 보호자가 제 집까지 찾아와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고 문을 두드려 112에 신고한 상황도 있습니다.
현재 학생과의 대화 내용 일부를 보호자가 아동학대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① 위와 같은 대화가 아동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② 당시 보호자의 행동으로 인해 수업을 중단하게 된 경위를 어떻게 소명하는 것이 적절한지, ③ 경찰 조사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과 제출하면 좋은 증거가 무엇인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당시 학생에게 발언하신 내용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이 부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당시의 상황에 있어서 상황을 설명하고 학생을 진정시키고 수업을 종료시키려는 말로 보이는데, 부모들이 이를 아동학대라고 고소한 근거를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들이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면
선생님께서는 당시의 학부모의 방문으로 인하여 수업이 방해되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상황을 정리하기 위한 발언이었고, 당시 학부모가 왜 방문하였는지 등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사건 순으로 설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가능하시면 사실대로 진술하시되 혐의를 인정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조사를 받으러 가시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사 동석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