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고소 사건, 학원에서의 진실은 무엇인가? | 법률사무소 오율

화요일 저녁 학원으로 경찰이 와서 사건 경위 듣고 갔고, 어제 아침 사건이 경찰청으로 인계됐다 톡 받았습니다.신고를 한 쪽에서 주장하는 바는 제가 수업 도중 아이에게 창밖으로 던져버린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씨씨티비에도 그 언행과 일치하는 제스처가 담겼다는 것입니다. 입모양을 보아도 던…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진술하여 고의성을 부인하고, 무리한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고소 사건, 학원에서의 진실은 무엇인가?

상담 내용

화요일 저녁 학원으로 경찰이 와서 사건 경위 듣고 갔고, 어제 아침 사건이 경찰청으로 인계됐다 톡 받았습니다.


신고를 한 쪽에서 주장하는 바는 제가 수업 도중 아이에게 창밖으로 던져버린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씨씨티비에도 그 언행과 일치하는 제스처가 담겼다는 것입니다. 입모양을 보아도 던져버린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업이 오픈된 장소에서 로테이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그날 아이에게 엄청난 신경을 썼습니다. 수업 도중 다른 아이가 창밖으로 나가야지 이런 비슷한 발언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고, 그와 관련해서 제가 떨어진다는 비슷한 워딩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받아쓰기를 보는 중이었고, 저 역시 정신이 없어 해당 아이를 바라보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받아쓰기를 보고 있는(피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아이) 아이 쪽을 보며 이야기하여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머니께서는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번주 월요일에 처음 대면했고, 그때에는 상황 설명 위주로 드렸습니다. 귀가한 후 새벽부터 몸이 안좋아지기 시작하더니 공황이 오고, 토하고 몸살이 나서 그 주에는 제가 다시 만나지 못하고 학원 측에서 실장과 원장님이 그 댁으로 방문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에 그쪽에서 요구한 것은 학원 앞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과 대자보를 붙이고, 엄마들에게 따로 사과 연락을 돌려라. 그리고 선생님에게는 진심어린 사과를 듣고싶다. 그렇게 해주면 크게 일을 키울 생각은 없다. 라고 전해들었습니다.


학원에서는 대자보를 붙이고 연락을 돌린 것 같은데, 어제 사과를 하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는 전혀 그런 태도가 아니었고, 본인께서도 직접 사과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니고 다시 한 번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들어보려고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가 지속적으로 일관된 이야기를 하고, 씨씨티비 화면을 보여줬을 때에도 제가 한 제스처를 보고 여기에서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라고 정확하게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선생님께서 하신 발언에 대한 녹음파일 등이 없으시다면, 최대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사실대로 진술을 하시고 아동학대의 고의는 전혀 없으며 학생이 먼저 한 발언에 대해서 대답을 한 것이며 해당 발언은 한 사실이 없음으로 진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사과 대자보 및 전화 돌리기 등은 오히려 선생님에 대한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 부모 및 학원 측과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대응이 어려우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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