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온라인 대화, 미성년자와의 대화도 처벌될까요?
본인:안녕하세요X:안녕하세요본인:이 앱 왜 하시나요? (전세계 친구 찾기 앱)X:그냥 심심해서요본인:저는 파트너 찾으려고 해요X:좋네요본인:그런 쪽은 아니시죠?본인:미성년자 셔서 그쪽한테는 그럴 생각 없어요X:아 네 본인:심심한데 그런쪽 얘기나 하실래요?본인:저는 보드게임 파트너랑 할리갈리 같은거 자주해요 ㅎㅎ 얘기가 성적인 대화로 넘어가기 전 바로 파트너라는 의미를 보…
CONSULTATION CASES
학교폭력 피해, 화해중재 및 민사소송 상담 방법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2학년 저희 아이가 같은 학교 5학년 남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학교폭력 절차와 경찰 신고가 진행 중입니다.사건 전 아이들끼리 말다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도 상대 학생의 자전거를 밀어 넘어뜨리고 밟고 체인을 만진 행동이 있었고, 이 부분은 잘못이라고 생각해 아이를 지도했습니다.상대 보호자는 저희 아이가 먼저 상대 학생의 동생을 때리고 놀리며…
미성년자 금전 거래와 부당 조건 제시 관련 법적 문의
저는 고1이고 아는 누나가 고2입니다 서로 친해지다 돈을 빌려주고 갚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러다 누나가 돈을 안갚고 제가 간지럼 취향이 있는걸 알아 간지럼 얘기나 소원으로 대신해주겠다 했습니다 만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실제 만난적은 없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거 큰일나겠다 싶어 이제 돈을 못빌려준다하고 돈을 마지막으로 보내고 차단했습니다 제가 가지고있는건 송금 캡쳐내역…
학폭 및 강제추행 신고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1. 기본 인적 및 대립 구도 피신고 학생(내 아이): A 학생 (맨 앞줄 칠판 기준 맨 오른쪽 자리)신고 학생(상대): B 학생 (C의 옆자리)제3의 학생: C 학생 (A의 뒤쪽 자리)2. 일자별 핵심 경위 (시간순)8/24~25 | 칠판 시야 확보 중 스침 맨 우측 자리 특성상 칠판 필기를 위해 몸을 틀다가, 나와 있던 B의 다리와 우발적 스침 (학습 목적, 고의성 없음).8/26 | 뒤 친구와 대화 중 스침 …
소년부 송치 사실이 학폭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까?
고교생 자녀 A의 학교폭력 피해사안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상대학생 B가 A와 있었던 성적 관계 내용을 주변 학생들에게 “OOO에서 O먹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함.⋅경찰·검찰 수사를 거쳐 수리죄명 명예훼손으로 소년보호사건에 송치되어 심리기일 지정 전 상태임⋅이후 A 측은 동일한 명예훼손성 발언·유포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학폭에 제출한 주요 자료는 A의 친구 C의 진술서…
학교폭력 민사소송 시 피고 지정 방법과 주의사항
두명의 가해학생에게 청구하는데요원고를 1.피해학생2.피해학생 법정대리인 피고를 1.가해학생12.가해학생1의 부3.가해학생1의 모4.가해해생25.가해학생2의 부6.가해학생2의 모 질문1.이렇게 했는데요 맞게 잘한것인지요?2.또 전자소송 입력시 원고1도 법정대리인 부모 둘다입력해줘야하나요? 피고1,4도 법정대리인부,모 입력하는거지요?3.그리고 송달료는 6명꺼로 계산하나요?아니면 법…
학폭위 결과 불복, 온라인 행정심판의 한계와 대처 방안
2026년 7월 xx일 8일 이틀 동안 같은반 짝지인 남자학생이 울아이를 여러번 만져서 담임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서 성폭력으로 학폭위가 열렸는데 결과가 조지없음(학폭아님및증거불충분)이라고 나와서 국민신문고와 온라인행정심판에 신고를 했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엄마와의 갈등으로 우리아이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식으로 얘길하고 엄마인 저를 진상취급하면서 가해자편을 들고…
학교폭력 가해자 대응 방법과 처분 줄이기 전략
학폭 심의위원회 제출 서류 준비에 필요한 전문적 도움 우리아이와 친구1명 . 총2명이 학폭으로 신고 당하고 우리도 맞폭을 함.- 피해자측 주장1.지속적인 욕설. 패드립을 함2.필통에서 우리아이가 샤프를 꺼내가고 안돌려줌3.꼬집고 다리걸고 멍들 정도로 참5.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게임할때 친구1명이 핸드폰을 누리며 방해하고 우리아이가 피해자를 잡고 있었음.6.친구1명이 피해자의…
학교 내 갈등 상황, 학폭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1학년 여학생입니다.학교에서 일진인지는 모르겠으나 무리를 이끄는 남자아이들이 있습니다. 남자아이들이 주변 친구들에게 심한 장난을 한다고 하나, 담임 선생님은 장난으로 인지하는 정도이고, 학급친구들이 보기에는 그 이상으로 보여지는거 같습니다.사건발단은 2학기들어 남자아이들이 저희 아이가 요며칠 피곤했는지 학교 쉬는 시간에 책상에 엎드려 쪽잠을 잔 적이 있습니다. (…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 경우 음란물 유포 고소 진행은?
김철수(가명)이 피해자와 연인 관계일때 피해자가 김철수에게 보내준 자위영상을 저에게 인스타그램 통화 화면공유로 보여줬고 저는 피해자에게 이사실을 알리기위해 화면녹화를 하여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어 계속 가지고있다가 이영희(가명)가 신고당하기 한참전에 저랑 싸우고 공개적인 공간에 제 엽사를 올려 제가 그걸 발견하고 이영희와 얘기하면서 이영희가 …
아청법 관련 조사에서 유리한 답변은 무엇일까요?
중학생인 제가 아청법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조사에서 가정환경을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입니다.첫 번째는 부모님이 타지역에 살고 있고, 저는 집에서 장애가 있는 삼촌과 함께 지내면서 동생들을 돌보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이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소년원에 갈 가능성이 높아질까 걱정됩니다.두 번째는 사건 …
학교폭력 사과와 반성, 법적 처분은 어떻게 될까?
고2학생입니다작년에 남 욕 하는 친구들이랑 사귀어서 남욕을 너무 많이들었는데 저도 그 친구들이랑 친했었을 당시 한친구의 욕을 지속적으로 하길래 저도 같이 맞장구 치면서 같이 욕했었던것 같습니다.2학년 올라오고 나면서 그 친구에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욕을 주도 했던 친구들은 너무 정이떨어져 3월에 바로 손절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친구랑은 모르는 사이이고 제가 욕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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