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방어와 본인의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대응 방법과 처분 줄이기 전략
상담 내용
학폭 심의위원회 제출 서류 준비에 필요한 전문적 도움 우리아이와 친구1명 . 총2명이 학폭으로 신고 당하고 우리도 맞폭을 함.
- 피해자측 주장
1.지속적인 욕설. 패드립을 함
2.필통에서 우리아이가 샤프를 꺼내가고 안돌려줌
3.꼬집고 다리걸고 멍들 정도로 참
5.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게임할때 친구1명이 핸드폰을 누리며 방해하고 우리아이가 피해자를 잡고 있었음.
6.친구1명이 피해자의 뺨을 때릴때 우리아이가 그옆에 있었고 욕을 함.
- 우리측 주장
1. 지속적인 시비.조롱을 함.
2.우리아이의 다리를 걸어 뒤로 넘어질뻔 함.
3. 수업시간에 등을 찌르며 이름을 불러 수업방해가 됨
-피해자라 주장하는 측은 그 아이의 엄마가 매일 피해사실을 적었고 다리 멍든 사진도 있다고 함
반면 우리는 사실확인서가 있음.
- 나중에 학폭에 추가된 내용 두 아이가 시험성적으로 돈 내기를 했고 피해자라 하는 친구는 우리아이가 가방에서 꺼내갔다고 하는데 우리아이는 그 친구가 내기에 져서 돈을 줬다고 함.
어느정도의 처분을 받을지 최대한 처분을 줄일수있는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쌍방으로 학폭 신고가 이루어진 상황이라서 이런 경우는 신고사안에서 사실관계 확정이 중요하고
선생님의 상황에서는 선생님이 신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사실관계 인정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된 신고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더라도 3호 이하의 낮은 처분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대한 적극적으로 증거를 제출하시고 선생님께서 신고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방어를 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만약 의견서 작성 등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