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에서 가해자로 판단된 사건, 표현의 변화 가능성은?
같은반친구로 때로는 힘들게 했지만 참고 맞줘주며 자전거를 고장내고 새로산자전거를 빌려주지않는다며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서로 무릎에 앉아 놀다 생긴다툼으로 신고당했습니다 두번다 그아이가 먼저 무릎에 앉아 다른친구들도 앉으라며 세명이 올라 앉아 다리아프고 힘들다고해도 한참을 내려오지않았다고했습니다 두번째날도 피구부 작전짜기위해 모인자리라 앉아있는데 저희아이 …
CONSULTATION CASES
허위신고로 인한 행정소송, 학교 폭력 문제 해결 방안은?
민준이(가명)는 이전부터 학교에서 반복적인 피해를 겪어왔으나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4학년 때 친구에게 머리를 맞아 뇌진탕으로 2주 이상 입원했지만 담임의 정서적학대로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했고목을 졸리거나 침을 맞는 등의 피해도 있었습니다.이번 5학년 무릎 사건 전날에는 신고 학생이 먼저 민준이의 무릎에 앉았고, 민준이가 비켜 달라고 했음에도 비키지 않았으며…
학생폭력 가해자로 오인된 중학생의 억울한 상황 해결 방법
*a(가해자) b(피해자)가 수업시간 오전 수업중에 약간의 트러블이 있던 상황에서 주변의 친구 c(가해자)와 d(가해자)가 ”그러지말고(말로 다투지말고) 야차룰로 해라"라는 부추김이 있던 상황이었으나 본인의 아들인 z는 당사자 둘의 상황 및 주변인의 부추김등 대한 인지가 없는 상태(자리도 멀고 다른 친구와 대화 및 쉬는시간엔 잠을 잠)에서 점심 시간에 복도에 있던 혼자 있던피해…
딥페이크 사진 공유 후 경찰 조사 불안, 어떻게 해야 할까?
2024년 제가 중xx일때 친구한테 지인 딥페이크 사진을 받았습니다 3명정도를 받았고 그냥 소지만 한채로 지내고있었는데 친구들이랑 놀러가서 각자 가지고 있는 딥페이크를 합쳐보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한테 준 친구가 다른친구들한테도 엄청 준거같아요.) 그래서 한 친구가 자기한테 보내면 다 모아서 단톡방에 한번에 뿌린다고 해서 저도 그 친구한테 제가 받은 딥페이크 사진을 …
게임 사기 피해, 경찰서 방문 없이 해결 가능한가요?
오픈채팅에서 게임계정을 구매를했는데 판매자가 돈을 받고 채팅을 안읽고 있습니다 채팅내역, 계좌 둘다 가지고 있는데 잡을수 있나요? 그리고 미성년자인데 온라인으로 신고후 경찰서 안가고 처리하는방법은 없을까요? 만약 경찰서를 가야한다면 가서 신고하고 처리까지 부모님 없이 환불까지 가능할까요? 그리고 5개월 후에 신고를 해도 불이익은 없을까요? 채팅내역이랑 입금내역은 …
미성년자 폭행 진정서 접수 시 대처 방법은?
말다툼 중 제가 상대방을 밀쳤고 상대가 저를 때리려하자 주변인들이 말려서 상황이 정리되었는데 폭행으로 진정서가 접수되어 조사를 받고왔습니다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손을 위로 들어 때리려는 시늉만 해도 폭행이라는 말을 했고 제가 밀친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저를 때리려고 한 것을 폭행으로 신고하고 싶다고 하여 경찰이 cctv 확인 후 연락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
미성년자 간 오픈채팅 사진 교환, 고소 가능성은?
본인 : 미성년자 상대 : 미성년자(상대 주장이라 정확히 모름)-상황-본인 : 몸사진 교환하자상대 : 님 먼저 보내세요본인 : 어디보내줄까? 거기? 나 보여주면 너도 보여주냐?상대 : ㅇㅋ ㄱㄱ본인 : 그곳사진보냄상대 : 여기(오픈채팅) 말고 개인톡하자. 카톡 아이디 알려줘.(여기서 쎄했습니다)나 : ㄴㄴ 여기서해상대 : ㅇㅋ 나도 사진좀 찾음이러고 상대가 30초 후 강퇴 후 카톡신고…
미성년자 피의자와의 소액사기 합의 문제 해결 방법
1. 소액사기를 당함.2. ECRM접수 및 경찰서 방문 접수3. OO경찰서로 이관4. 피의자로부터 연락이옴.5. 합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불량한 태도로 일관되게 합의를 못하고 있음.6. 담당 수사관은 피의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부모의 연락처는 알 수 없다고 함.제가 궁금한건피의자가 불량한 태도로 합의를 안하려고 하는데 제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과피의자가 미성년자인데 법적보호자? 의 연…
미성년자 공연음란 사건의 절차와 처벌 수위는?
미성년자 커플입니다 남자친구와 합의 하에 공원 언덕 위에 있는 정자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장소에서 4~5개월 가량 성관계가 진행 되었고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양측 부모님들도 오셔서 상황 설명과 상담을 하셨고 마친 후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되고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또 서로의 동의 하에 찍은 동영상이 있는데 혹시 포렌식 검사를 하…
미성년자 간 트위터 통매음 고소 가능성은?
저도 미성년자 그 사람도 미성년자 입니다그 미성년자가 트위터에 자기 몸 사진과 성기 사진을 게시물에 올렸습니다저는 그걸 보고 트위터 개인톡에 꼴ㄹ다. 3글자만 보냈습니다.근데 갑자기 저한테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했습니다저는 사과를 했습니다그래서 고소 대신 저에게 갑자기 현금 40만원과 사과문을 이번주 안까지 보내라고 했습니다.갑자기 자기 자야한다고 자기전까지 …
국내 형사/보호처분 절차 진행 시 미국 비자 발급 영향 문의
안녕하세요,1. 미국 비자 면접 시 영사관에서 이러한 국내 처분/기소 정보를 직접 조회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진행 중인 사안으로 인해 비자 발급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는지, 면접 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전문 변호사님의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미성년자, 온라인 게임 계정 사기 신고와 환불 가능할까요?
7월 xx일에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계정을 35만원을 주고 구매를 하려고 35만원을 입금 했는데 입금하고 판매자가 잠깐 기다리라 하고 시간을 끌고 자꾸 이상한 변명을 하면서 1개월 정도 자꾸 기다리라면서 2달이 지났는데 이제는 채팅을 안읽는데 신고하면 판매자에게 환불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성년자인데 만약에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게된다면 부모님없이 신고부터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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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