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로 인한 행정소송, 학교 폭력 문제 해결 방안은?

민준이(가명)는 이전부터 학교에서 반복적인 피해를 겪어왔으나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4학년 때 친구에게 머리를 맞아 뇌진탕으로 2주 이상 입원했지만 담임의 정서적학대로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했고목을 졸리거나 침을 맞는 등의 피해도 있었습니다.

이번 5학년 무릎 사건 전날에는 신고 학생이 먼저 민준이의 무릎에 앉았고, 민준이가 비켜 달라고 했음에도 비키지 않았으며 다른 친구들까지 불러 여러 명이 민준이 무릎에 앉았습니다. 다음 날 민준이가 신고 학생의 무릎에 앉은 일이 있었으나, 강제로 밀거나 팔을 잡아당기지 않았고 팔을 잡아당긴 사람은 다른 학생이라는 친구들의 진술과 녹음이 있습니다. 신고 학생이 주장한 신체행위 중 상당 부분은 민준이가 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또한 당시 신고 학생이 울게 된 원인이나 친구와의 충돌 역시 민준이 때문이 아니라는 관련 진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 조사 과정에서는 민준이의 피해사실보다 가해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고, 민준이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신고 내용과 실제 상황의 차이, 허위·과장 진술 여부, 조사 과정의 부실 및 편향 여부를 확인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학폭 재신고와 경찰 신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준이에게 조치가 내려질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