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에서 가해자로 판단된 사건, 표현의 변화 가능성은? | 법률사무소 오율

같은반친구로 때로는 힘들게 했지만 참고 맞줘주며 자전거를 고장내고 새로산자전거를 빌려주지않는다며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서로 무릎에 앉아 놀다 생긴다툼으로 신고당했습니다 두번다 그아이가 먼저 무릎에 앉아 다른친구들도 앉으라며 세명이 올라 앉아 다리아프고 힘들다고해도 한참을 내려오지않았다고…

사실오인 여부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회에서 가해자로 판단된 사건, 표현의 변화 가능성은?

상담 내용

같은반친구로 때로는 힘들게 했지만 참고 맞줘주며 자전거를 고장내고 새로산자전거를 빌려주지않는다며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서로 무릎에 앉아 놀다 생긴다툼으로 신고당했습니다 두번다 그아이가 먼저 무릎에 앉아 다른친구들도 앉으라며 세명이 올라 앉아 다리아프고 힘들다고해도 한참을 내려오지않았다고했습니다 두번째날도 피구부 작전짜기위해 모인자리라 앉아있는데 저희아이 무릎에 앉았길래 자리를 피했고 돌아왔을때도 앉아있길래 비켜달라고했습니다 니가밀어내도 난 버틸꺼야 라고 해서 같이 앉을께 하고 무릎에 앉았고 다른친구를 불러 그아이가 저희아이무릎에 또 앉으니 밑에깔린 그아이가 무겁다고 비키라했지만 저희아이도 친구가 비키지않으니 내려올수없었다고합니다 다른친구가 저흐아이 팔을잡아끌어다같이 넘어지면서 앞에있던친구발을 밞게되어 사과를 요구하니 저새끼가 날밀었다며 누명을씌우며울었다고합니다 여기까지 진술해준 친구들이 많습니다 위원회가보니팔을잡앗끌었다에서 벽에 머리를 부딎혔다 로 울먼서 한참을내려오라고했다는표현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정도 표현이 갑자기바뀌어도되는걸까요

위원회에서는 저희아이를 완전한 가해자로 판단했습닏ㆍ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해당 사건에서 위원회가 사실을 잘못 판단하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등으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해서 만약 가능하시다면 CCTV 등을 확보를 하신다거나 목격자들의 진술설 등을 더 확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행정심판 절차 진행에 있어서는 가능하시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시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 방문 상담을 통해서 사건을 정리하시고 행정심판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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