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추가 조사에 대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딥페이크 사진 공유 후 경찰 조사 불안, 어떻게 해야 할까?
상담 내용
2024년 제가 중xx일때 친구한테 지인 딥페이크 사진을 받았습니다 3명정도를 받았고 그냥 소지만 한채로 지내고있었는데 친구들이랑 놀러가서 각자 가지고 있는 딥페이크를 합쳐보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한테 준 친구가 다른친구들한테도 엄청 준거같아요.) 그래서 한 친구가 자기한테 보내면 다 모아서 단톡방에 한번에 뿌린다고 해서 저도 그 친구한테 제가 받은 딥페이크 사진을 주고 그 친구는 다른친구들한테도 받은걸 다 합쳐서 단톡에 뿌렸습니다 단톡에서는 사진을 바로 삭제한거 같고 그 유포한 친구는 단체디엠방에서도 꾸준히 몰카와 딥페이크를 작년 8월까지는 뿌렸습니다 저는 그때 그 친구한테 딥페이크 한번주고 단톡에 유포한걸 다운받아서 2025년 중반까지 한 4명 정도한테 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6 초반에 실제도 아니고 현타가 와서 가지고 있는 딥페이크 사진들과 몰카사진을 보안폴더 안에서 지웠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학교에서 몰래카메라 사건이 터졌는데 그 친구 갤러리를 까보니까 단톡에써 뿌린친구 사진도 나온겁니다 그래서 유포를 한 친구가 학폭을 가서 처분을 받고 경찰에서도 연락이 와가지고 조사를 받는데 포렌식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카톡계정을 삭제하고 인스타 계정도 삭제하고 포렌식을 돌렸다 했는데 2달째 결과가 안 나오고있습니다. 유포한친구랑 친한친구가 유포한 친구가 말해줬는데 사실 포렌식 안돌렸고 경찰조사를 시작도 안했다고 그랬답니다 저는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불안합니다 제가 한 짓이 너무 후회되기도 합니다
일단 제가 한 짓들은 딥페이크를 5명정도한테 개인으로 공유하고 단톡에서 다운을 받고 지인상대로 딥페이크를 했는데 그건 아무한테도 공유 안하고 바로 지웠습니다
그다음 다른친구가 몰카한걸 줘서 단디엠에 올린적이 있습니다 친구가 포렌식 돌린게 사실이면 저도 포렌식을 할까요? 경찰이 갑자기 집에 찾아와서 압수수색을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선생님께서 딥페이크물 등을 유포하시고 이를 제작하신 부분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유포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유포죄 등이 성립 가능합니다.
만약 유포하신 영상물이 아동청소년물에 해당된다면 아청법상 범죄가 성립하게 되고, 그렇다면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조사 받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시면서 양형자료를 제출하셔서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향후 다른 행위에 대해서까지 학교폭력 신고나 형사 조사가 진행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께서 경찰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응하신다면 집까지 압수 수색을 할 가능성은 낮고, 선생님의 핸드폰을 포렌식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향후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된다면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