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공연음란 사건의 절차와 처벌 수위는?
상담 내용
미성년자 커플입니다 남자친구와 합의 하에 공원 언덕 위에 있는 정자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장소에서 4~5개월 가량 성관계가 진행 되었고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양측 부모님들도 오셔서 상황 설명과 상담을 하셨고 마친 후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되고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또 서로의 동의 하에 찍은 동영상이 있는데 혹시 포렌식 검사를 하게 될 수도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미성년자라고 하시더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성행위를 하신 경우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분다 미성년자인 상황이라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일정한 단계의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취합하셔서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포렌식을 필수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