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비자 면접 시 허위 없이 성실하게 대응하며 양형 자료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형사/보호처분 절차 진행 시 미국 비자 발급 영향 문의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1. 미국 비자 면접 시 영사관에서 이러한 국내 처분/기소 정보를 직접 조회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진행 중인 사안으로 인해 비자 발급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는지, 면접 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전문 변호사님의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동학대의 경우 형사기소로 진행되는 경우와 가정법원에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확인하셔서 어떤 경우인지 파악하시는게 필요합니다.
만약 정식으로 형사기소가 된 경우에는 영사관에서 실시간으로 해당 정보를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추후 비자 발급 과정에서 형사 사건 등에서의 유죄 판결 확정 여부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는 허위의 답변 없이 성실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셔서 최대한의 양형 자료를 제출하셔서 선처를 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