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민사 진행 절차와 합의금 회수 가능성
무인가게에서 새벽에 가위를 이용하여 미성년자 두명이 지폐교환기를 파손하여 돈을 가져갔습니다한명은 부모와 형사합의를 했는데 나머지 한명은 절도건이 많아 여력이 안되어 합의금을 못주겠다고 하여 민사 진행 계획입니다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믿고 맡길수 있는 변호사님을 찾습니다절도금액은 약 250만원이며 지폐교환기가 2대여서 수리비 140만원에 출장비 20만원에 진행했습니다…
CONSULTATION CASES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매 시 법적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청 성착취물 구매 혐의로 8월달에 변호사님과 자수를 하였습니다 폰은 임의제출했고 오늘 포렌식 결과 나온것이 없다고 하여 선별과정은 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미성년자 이고 본인 영상을 판매한게 맞다고는 하는데 수사관님이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럼 합의가 불가능한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고는 판매자 조사하고 생각…
학교폭력위원회 쌍방폭행 처리 가능성은?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입니다. 교실에서 한 아이가 얼음물을 흘렸는데 지나가던 선생님께서 저희 아이에게 얼음물 흘린 친구 찾아서 치우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해당 아이에게 얼음물을 선생님께서 치우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친구랑은 평상시에 사이가 안좋은 편이었나 봅니다. (몽골+한국혼열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왜 니 말을 들어야하냐며 못치우겠다고 …
압수수색 후 카톡 사용, 법적 문제 없을까요?
아청물로 인해 압수수색으로 당해서 폰은 포렌식한다고 가져간 상태입니다.중학생이라 학교 단톡방 메시지나 연락을 카톡으로 받아야해서 카톡으로 범죄를 아예 저지르지 않았는데 그래도 다른폰으로 지금 로그인 하면 큰일나죠?…ㅠ 유심은 필요하면 주신다고 해서 받았습니다..
미성년자 영상 무단 게시로 형사처벌 가능성은?
미성년자(고등학생)인 A의 인스타그램에 공개되어 있던 프로필 사진과, A가 노출이 있는 의상(짧은 반바지)을 입고 선정적인 춤을 추는 영상(트월킹)을 다운로드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진과 영상을 하나의 영상으로 묶어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 허락 없이 게시하였습니다.당시 영상에는 사진과 영상을 함께 화면에 담기도록 연결한 것 외(A의 프로필 사진을 영상의 한쪽에, 춤 영상을 …
라인에서 아청물 구매 후 법적 문제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약 1년전에 라인에서 아청물을 구매한 기억이 나서 문의드립니다. 당시 저는 상대를 랜덤채팅에서 만나 라인으로 넘어갔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인 것을 인지하고 구매 의사를 밝혀 라인으로 넘어간 것이였고 해당 랜덤채팅은 캡쳐가 불가한 어플이였습니다. 그리고 4000원을 송금하여 자료를 받았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거의 바로 사진을 지워서 제가 다시 보내달…
미성년자 자전거 사고, 경찰 조사와 검찰 송치 대처법
OO구청 옆 자전거도로로 진입하려던 중3아이의 자전거와 자전거도로에서 주행중이던 중1아이가 서로 부딫혔습니다(우리 아이가 부도로에서 주도로로 집입하려다 부딪힌 사고)나름대로 감속을 하면서 내려갔으나 비스듬하게 내려가는 경사로라 주도로에서 오던 자전거와 서로 인지하는 시간이 짧아 부딫힘 상대방은 앰뷸런스까지 부름. 다음날 서로 정형외과 가서 서로 2주진단-치료비는 …
아청법 위반 미디어 구매 시도 후 협박,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저는 미성년자이고, 모 SNS에서 아청법에 위반되는 미디어를 구매를 시도 하였고, 상대측이 저의 Ip추적용 사이트를 통해 Ip, 국가, 브라우저, 운영체계 등에 대한 정보를 취득한 상태입니다. 또한 상대측에서 20만원을 송금하면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으며, 아직 그에 대한 송금은 하지 않은 상태이나, 전 구매를 위해 제 실제 계좌로 이전 송금 내역이 있는 상태입니다.제…
소년원 출신, 부사관 진로 가능할까요?
꿈이 사관학교 가서 장교되는거 였는데 성과 법에 대한 무지함으로 다수의 미성년자에게 SNS로 아청물 제작,유포,협박을 했습니다…..초범이지만 죄질이 매우 나빠서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 8,9,10호가 나올수도 있을것같은데 부사관도 안되고 그냥 망한거죠 인생..돈도 없어서 변호사써서 대응같은거도 아예 못해서 벌 받을일만 남았네요..
아동학대 의심 발언, 교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4학년 담임교사 아동학대 의심행위 핵심 정리 아이는 3학년때 성추행피해를 당했고 4학년 당시 친구에게 머리를 맞아 뇌진탕 진단 및 입원, 목 졸림, 얼굴에 침을 맞는 등 반복적인 피해를 겪었습니다.그런데 담임교사는 피해를 호소하는 아이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네가 맞을 만하니까 맞는 거야.”친구도 때릴만했겠지 “친구한테 몇 대 맞았다고 징징거리지 마.”“네 …
숙취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될까요?
몇일전 저녁에 친구들과 술자리가 있어서 술자리 후 집에 들어와 잠을 잤고, 충분히 잤다고 생각해서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위해 운전을 했습니다. 주행하던 중 순간적으로 눈 깜빡하면서 옆 차선에서 주행하던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충격해서 파손 시켰습니다.처음에는 사고가 난 줄 모르고 조금 지나갔는데 피해자분이 크락션을 울려서 차를 세웠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분…
청소년의 폭력적 행동,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저는 올해에 만14세이상 중2가 된 학생입니다..저는 예전에 장난이 너무심해서 가족을 폭행까지해버렸는데 예전에 이불로 가족을 감싸서 숨을못쉬게 장난친적도있고 맨날 짜증나면 충전기줄들고 부모님을 충전기줄로 채찍처럼 때린적도있고..가위까지들고 멀리서 휘두른적도있어요ㅠ 전 이게 무거운 범죄인걸알게되고 너무 후회되고 무서워서 경찰에 자진신고해서 경찰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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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