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 기록이 향후 지원 과정에 참고될 수 있으나, 재범 방지와 성실한 생활을 통해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년원 출신, 부사관 진로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꿈이 사관학교 가서 장교되는거 였는데 성과 법에 대한 무지함으로 다수의 미성년자에게 SNS로 아청물 제작,유포,협박을 했습니다…..
초범이지만 죄질이 매우 나빠서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 8,9,10호가 나올수도 있을것같은데 부사관도 안되고 그냥 망한거죠 인생..
돈도 없어서 변호사써서 대응같은거도 아예 못해서 벌 받을일만 남았네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소년원에 다녀 오신다고 하여서 부사관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다만 아청물과 관련한 보호처분 기록이 남아 있으면 향후 사관학교 지원 및 부사관 지원 과정에서 이러한 자료가 참고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낙담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앞으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지 않으시고 성실히 살아가신다면 추후 부사관 지원의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