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 발언, 교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4학년 담임교사 아동학대 의심행위 핵심 정리 아이는 3학년때 성추행피해를 당했고 4학년 당시 친구에게 머리를 맞아 뇌진탕 진단 및 입원, 목 졸림, 얼굴에 침을 맞는 등 반복적인 피해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담임교사는 피해를 호소하는 아이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네가 맞을 만하니까 맞는 거야.”

친구도 때릴만했겠지 “친구한테 몇 대 맞았다고 징징거리지 마.”

“네 엄마한테 이르지 마. 선생님 피곤해.”

“친구들이랑 싸우면 정신병자들이야.”

“선생님 말 안 듣는 애들은 병신이야.”

“교권침해로 신고해서 학교에 못 나오게 할 수도 있다.”

또한 아이가 질문해도 받아주지 않거나 인사를 무시하고, 아이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거나 질문하러 교탁 앞으로 가면 “멀리 떨어지라”고 소리치는 등 반복적으로 위축시키는 행동도 있었습니다.

이후 아이는 교사에게 미움받을까 봐 친구에게 피해를 당해도 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부모에게 알리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유 증거 뇌진탕 진단서 및 입원·진료기록 상담·진료기록 교사 발언을 들었다는 학생들의 녹음 및 진술 당시 폭행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 학교·교육청 민원 및 답변자료 변호사에게 확인할 사항 위 발언과 행동을 개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폭행 피해를 입은 초등학생에게 피해 책임을 돌리고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며 반복적으로 위축시킨 전체 과정을 종합했을 때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경찰 신고 시 어떤 증거와 사실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은지 상담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