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수사 단계에 맞춰 반성문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자전거 사고, 경찰 조사와 검찰 송치 대처법
상담 내용
OO구청 옆 자전거도로로 진입하려던 중3아이의 자전거와 자전거도로에서 주행중이던 중1아이가 서로 부딫혔습니다(우리 아이가 부도로에서 주도로로 집입하려다 부딪힌 사고)
나름대로 감속을 하면서 내려갔으나 비스듬하게 내려가는 경사로라 주도로에서 오던 자전거와 서로 인지하는 시간이 짧아 부딫힘 상대방은 앰뷸런스까지 부름. 다음날 서로 정형외과 가서 서로 2주진단-치료비는 쌍방 모두 5만~8만정도 나오는 경미한 부상 저희 아이는 감속을 하면서 내려갔고 부딫힌 곳은 러닝 도로+자전거 도로가 함께 되어있는 일반 탄천산책로임. CCTV에는 정확히 잡히지 않았으나 도로 구조상 주+부도로 합쳐지는 부위에 있는 횡단보도상에서 부딪힌 것으로 추정.
서로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어 보험 처리 해드리려 했으나 상대방은 10:0을 주장, 합의금까지 50만원을 주장해서 소액이지만 합의거부함.
저는 아이가 감속한 부분, 쌍방간 자전거 사고, 횡단보도위에서 일어난 사고등등으로 부도로에서 진입하려던 저희 과실이 큰 이유로 9:1까지도 감수하려고 했으나 상대방 잘못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이유와 합의금 50만원의 이유로 거부함.
아이에게 이 사고가 무조건 니 잘못이었다고 말해 줄 수 없었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고 다음은 검찰 송치 후 기소유예 혹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찰에게 안내받았음.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 상대방 치료비는 5만원 나왔는데 합의금을 50만원 요청한 점
- 사고시 우리는 아이만 있었고, 상대방은 아이와 아버지가 함께 있었는데, 사고 직후 저희 아이에게 '이 자전거 어제 산 300만원짜리인데 큰일이다'라고 말했다고 함. 그러나 상대는 사고 후 보험사에 자전거의 모델명이나 구입일을 알려주지 않고 수리도 진행하지 않으며 망가진 자전거를 보며 계속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함. 이러면서 자전거수리점 통화 녹음 내용을 제게 보냈는데 자전거 구입날짜가 꽤 돼서 감가를 30% 잡는다는 얘기에 대한 상담을 한 내용이 들어있음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미성년자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합의금이 지급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서 만약 합의가 어려우시면 합의하지 않으셔도 되시는데, 상대방의 치료비 및 자전거 수리비, 정신적 손해 등을 고려할 때 50만원을 요구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하여 보시기를 바라고
향후 수사 단계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자제분에 대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시는 의견서 등을 작성하셔서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기에는 자제분이 반성하는 점이나 평소의 행실에 대한 증거, 그리고 상대방과 합의한 자료 등이 첨부되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