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대화 내역을 증거로 확보한 뒤 추가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청법 위반 미디어 구매 시도 후 협박,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우선 저는 미성년자이고, 모 SNS에서 아청법에 위반되는 미디어를 구매를 시도 하였고, 상대측이 저의 Ip추적용 사이트를 통해 Ip, 국가, 브라우저, 운영체계 등에 대한 정보를 취득한 상태입니다. 또한 상대측에서 20만원을 송금하면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으며, 아직 그에 대한 송금은 하지 않은 상태이나, 전 구매를 위해 제 실제 계좌로 이전 송금 내역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어떤행동을 해야하며, 제가 실제로 처벌 받을지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미성년자인 상황이시더라도 아청물을 구매하려고 하셨다면 상황에 따라서 아청물구입 및 소지죄 등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실제로 영상을 구매하신게 아니시라면 상대방이 오히려 선생님에 대해서 협박이나 공갈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상대방에게 20만원을 송금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으로서는 상대방과 더 이상의 대화는 하지 마시고 관련 대화 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확보하여 두신 후 향후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