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관련 사진 삭제, 유죄 입증 가능할까?
미성년자 15세 조카가 남자친구선물로 속옷을산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송금.이후 제품오면 '사진한장 보내줘'. 카톡으로 전신거울앞에서 속옷을입고 있는 사진이 왔고, 피해자가 1초만에 삭제. 현재 사진없음. 피해자는 경찰고소전에 휴대폰에 파손되어서 포렌식조차 하지못함.양쪽폰에서 대화, 원본사진 증거 없음. 그러나 보호자가 캡쳐한장을 경찰에 제출. 날짜가 적혀있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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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절도 오해로 인한 사진 노출, 법적 대응 가능성은?
아이 하원전 비가와서 공동현관 앞에 잠시 세워둔 킥보드가 없어져서 관리사무소 씨씨티비를 확인했더니 그 비슷한시간대에 같은 킥보드를 타고 가는 아이를 발견해 사진을 찍어 아파트 단톡방에 올렸습니다.(사진은 얼굴이 흐릿하게 나와서 모자이크 없이 올려도 될것같아서 올림)근데 그건 오해였고 사과하고 바로 사진도 내림. 근데 그 부모가 아이가 입은 피해와 실추된 명예회손은 …
미성년자의 음란물 관련 고소 가능성은?
저는 미성년자이고, 상대방이 먼저 빔을쏘는사진같은거로 제 심기를 자극하고 제 말을듣지않고 계속 이어가서 충동적으로 음란물을 올렸습니다.그런데 그 이후 상대방이 "그런사진많으면 더 보여줘" "나 그런거 좋아하나봐" 같은 표현을 4차례정도 더 했습니다. 저는 음란물을 보내지않고 성적부위가 노출되지않은 그냥 애니메이션 캐릭터 사진을 보내 상대방의 요구와 생각을 분산하였…
학폭 심의위원회 제출 서류 준비에 필요한 전문적 도움
우리아이와 친구1명 . 총2명이 학폭으로 신고 당하고 우리도 맞폭을 함.- 피해자측 주장1.지속적인 욕설. 패드립을 함2.필통에서 우리아이가 샤프를 꺼내가고 안돌려줌3.꼬집고 다리걸고 멍들 정도로 참5.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게임할때 친구1명이 핸드폰을 누리며 방해하고 우리아이가 피해자를 잡고 있었음.6.친구1명이 피해자의 뺨을 때릴때 우리아이가 그옆에 있었고 욕을 함.- 우리…
미성년자 사진 협박과 유포,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틱톡으로 꼬평한다는 여자들 대상으로 신고한다고 내말 들어주면 봐준다는 식으로 협박성 문자를 보내서 미성년자 사진을 여러장을 받았습니다 시킨것도 있어요..(다수)사진들은 갤러리에 다운받기도 했구요..그중 몇개는 라인에서 사진교환을 하면서 유포 됐기도 했어요.. 피해자중 한명이 저를 신고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다며 폰을 가져갔고 종이에 지문,싸인 같은거 다 했는데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 위기, 미성년자의 법적 대응은?
저는 만 16세 미성년자이며 초범입니다. 성인 A가 자신의 미성년자인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했고, 이후 여자친구가 임신하여 낙태했다는 사실을 A 본인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이후 관련 커뮤니티 사람 약 7명이 모인 오프라인 자리에서 여러 사건 이야기를 하던 중 이를 스쳐 지나가듯 언급했습니다. A의 여자친구를 특정할 수 있는 이름·닉네임·사진·학교·거주지 등의 정보는 전혀 말하…
미성년자의 채팅 중 음란물 공유, 법적 문제는?
저는 미성년자이고 이떤분이 제 카톡오픈포로필에 들어오셔서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빔을 날리는 사진을 보내고 저한데 "받아라" "푸슈웅" 이런식으로 이야기를해서 상대방의 심기를 자극하였습니다 그만하라는 제 말도 듣지않아서 충동적으로 음란물사진을 올렸습니다 (제 성적인욕구해소가아니고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없는 단순 올림입니다) 그 이후 혼자 상황극을 이…
미성년자 에어팟 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금 적정성은?
안녕하세요 저는 위 사건의 피해자입니다.1. 37만원 상당의 에어팟을 잃어버려 약 2개월 동안 에어팟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대체 이어폰을 구매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2. 피의자는 에어팟을 습득, 중고거래를 하여 제 에어팟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바로 반환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3. 제가 잃어버린 것은 본체+오른쪽 유닛이기 때문에 왼쪽 유닛(사건 시작부터 지금까지 …
에어팟 도난 시 대응 방법과 법적 절차 안내
여행 중 리조트 내 게임방에 에어팟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돌아와 보니 물건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CCTV를 바로 확인할 수 없어 다음 날 퇴실한 뒤 관련 내용을 확인했고, 본가로 돌아온 후 주말이 지나 다음 주에 경찰에 도난 신고를 접수했습니다.이후 담당 경찰관이 배정되어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유력한 용의자로 추정된다는…
아동 성착취물로 인한 구글 계정 정지와 법적 대응 가능성
안녕하세요. 현재 취업을 준비 중인 2001년생 남성입니다.8월 xx일자로 아동을 착취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콘텐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구글 계정이 정지당했습니다.휴대전화의 용량 확보를 위해 동영상들을 대량으로 업로드 하던 도중 섞여 들어간 영상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평소에 트위터(현 X)에 돌아다니는 성인물이 보이면 딱히 영상을 시청하지 않더라도 장…
주차 시비 중 모욕죄와 아동보호법 위반 고소 가능할까요?
아이 치과진료가 있어서 해당건물에 주차했는데 오늘따라 차량이 많이 불가피하게 이중주차를 하게됐습니다. 기어를 중립에 놓고 차량에서 내려 차도 슬쩍 밀어보니 밀리기에 안심하고 30여분간 진료를 보고 내려왔습니다. 해당 주차층에 도착하니 차량 안쪽차에 시동이 걸려있기에 지금 나가시려보다 하고 고개를 숙이며 얼른 차량 빼겠다는 신호를 하며 차에 탑승하려하는데 차량차주…
사기죄에 대한 두려움과 후회, 어떻게 극복할까?
저는 초등학생시절때 로블록스에서 좋은게가지고싶어서 하면안될 사기를 가끔 쳐버렸는데 너무후회되요 언젠 이거주시면 이거드릴게요 하면서 템만받고 먹튀한적도있고 예전에 너무 사기도많이치고 너무 철이없었는데 상대방을 알게되면 부모님도움받아서 돈으로갚거나 하고싶어요 예전에 막 2만원짜리 비싼템같은것도 사기친적있어서ㅠㅠ너무 후회되고 처벌받기도무서워요..그냥 거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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