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사진 협박과 유포,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틱톡으로 꼬평한다는 여자들 대상으로 신고한다고 내말 들어주면 봐준다는 식으로 협박성 문자를 보내서 미성년자 사진을 여러장을 받았습니다 시킨것도 있어요..(다수)사진들은 갤러리에 다운받기도 했구요..그중 몇개는 라인에서 사진교환을 하면서 유포 됐기도 했어요.. 피해자중 한명이 저를 신고…

보호자와 동석하여 조사받으며 어려운 가정환경과 초범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사진 협박과 유포,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상담 내용

틱톡으로 꼬평한다는 여자들 대상으로 신고한다고 내말 들어주면 봐준다는 식으로 협박성 문자를 보내서 미성년자 사진을 여러장을 받았습니다 시킨것도 있어요..(다수)

사진들은 갤러리에 다운받기도 했구요..

그중 몇개는 라인에서 사진교환을 하면서 유포 됐기도 했어요.. 피해자중 한명이 저를 신고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다며 폰을 가져갔고 종이에 지문,싸인 같은거 다 했는데 이제 어떻게 될까요..

포렌식해서 피해자들 더 나와서 피해자 부모님한테 연락가서 단체신고를 받게된다면 인생 끝난거겠죠..

일단 저는 초범에 중2생일 지났고 동생3명과 장애가 있는 큰아빠하고 같이 살고있어요 부모님은 타 지역에 살고있긴하지만 자주 와서 음식이나 돈을 주기도 하구요.. 진짜 너무 떨립니다.. 간단한 조사 받을때 가정사 많이 물어보고 집 안 사진도 찍어가시긴 했어요..

제가 없으면 동생 돌봐줄사람이 장애있는 큰아빠 한명뿐인데 어떡하죠..

예상 형량과 언제 처벌 받게 되는지,피해자분한테는 어떤 보상을 해줘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조사같은건 저 혼자 받으면 되는걸까요..

진짜 쓰면서도 너무 부끄럽네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현재 아청물 소지죄 및 유포죄 등이 성립할 수 있는데


미성년자이시고 초범이신 상황이라 최대한의 선처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고소된 사건에 대한 조사는 성인과 동석하여 조사 받으셔야 하는데 이 때 선생님의 어려운 환경에 대한 부분이나 초범이신 점, 반성하시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신다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일정한 보호처분을 받고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시면 믿으실 수 있는 성인 어른에게 해당 사실을 말씀드리고 향후 조사에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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