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연락을 즉시 중단하고 부모님께 사실을 알린 뒤, 향후 조사 시 특정성 부재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 위기, 미성년자의 법적 대응은?
상담 내용
저는 만 16세 미성년자이며 초범입니다. 성인 A가 자신의 미성년자인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했고, 이후 여자친구가 임신하여 낙태했다는 사실을 A 본인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이후 관련 커뮤니티 사람 약 7명이 모인 오프라인 자리에서 여러 사건 이야기를 하던 중 이를 스쳐 지나가듯 언급했습니다. A의 여자친구를 특정할 수 있는 이름·닉네임·사진·학교·거주지 등의 정보는 전혀 말하지 않았고, A를 범죄자라고 비난하거나 추가적인 비방도 하지 않았습니다. 7명 중 A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섞여 있었습니다.
A는 이를 문제 삼아 처음에는 “추가적으로 이야기가 들려오면 법대로 하겠다”고 했고, 이후 통화에서 합의금 30만원을 요구하여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각서에는 2026년 12월 xx일까지 20만원, 2027년 6월 xx일까지 10만원을 지급하고, “이 일에 대해서 발설할 시 30만원을 추가로 송금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각서 작성 약 10분 후 A가 다시 전화해 “화가 안 풀린다”며 아버지 전화번호를 요구했고, 제가 거부하자 “지금 당장 법적으로 문제 삼거나 아버지 전화번호를 주거나 둘 중 하나를 골라라”,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른다”는 취지로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전화로 저를 “추궁”하고 법적 조치를 언급하며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사실도 절대 비밀로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추가 조건을 거부하고 “법대로 하라”고 한 뒤 통화를 종료하고 차단했습니다.
각서와 A와의 인스타그램 DM(제가 직접 들은 사실 및 일부 압박 내용)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통화 녹음은 없으나 A가 녹음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A가 실제 고소했는지는 모릅니다. ①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 ② 특정성·공연성 및 A에게 직접 들은 사실의 법적 의미, ③ 각서의 효력과 ‘발설 시 30만원‘ 조항의 의미, ④ A의 추가적인 아버지 전화번호 요구와 압박의 법적 문제, ⑤ 미성년자인 제가 향후 경찰 연락을 받을 경우 대응방법 및 처벌 가능성을 상담받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선생님께서 여러명의 사람들에게 해당 내용을 작성하셨다면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작성하신 글 내용에서 상대방이 특정이 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텐데 만약 선생님이 작성하신 글에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작성이 되었다면 특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 실명 등을 작성하지 않으셨더라도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당시 구체적으로 작성하신 표현 등이 중요하며,
이후의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는 오히려 협박죄나 공갈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더 이상 상대방과 연락을 중단하시고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하여 조사를 받게 되신다면 부모님과 동석하여 조사를 받으시면서 명예훼손에서 특정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