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대한 두려움과 후회, 어떻게 극복할까? | 법률사무소 오율

저는 초등학생시절때 로블록스에서 좋은게가지고싶어서 하면안될 사기를 가끔 쳐버렸는데 너무후회되요 언젠 이거주시면 이거드릴게요 하면서 템만받고 먹튀한적도있고 예전에 너무 사기도많이치고 너무 철이없었는데 상대방을 알게되면 부모님도움받아서 돈으로갚거나 하고싶어요 예전에 막 2만원짜리 비싼템같…

현재 사건화 가능성이 낮으며, 설령 문제가 되더라도 미성년자이므로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기죄에 대한 두려움과 후회, 어떻게 극복할까?

상담 내용

저는 초등학생시절때 로블록스에서 좋은게가지고싶어서 하면안될 사기를 가끔 쳐버렸는데 너무후회되요 언젠 이거주시면 이거드릴게요 하면서 템만받고 먹튀한적도있고 예전에 너무 사기도많이치고 너무 철이없었는데 상대방을 알게되면 부모님도움받아서 돈으로갚거나 하고싶어요 예전에 막 2만원짜리 비싼템같은것도 사기친적있어서ㅠㅠ너무 후회되고 처벌받기도무서워요..

그냥 거래로 열심히해서 얻지 왜 사기친건지 모르겠어서 제자신이 너무 처참하고 짜증나네요..중학생이된 지금은 그냥 정상거래하고 사기도 안치면서 거래하고있지만 옛날때 사기친게 자꾸 마음에 찔려요..처벌을안받는다해도 제가 한게 이미 사기죄니까 더무섭고ㅠ 상대는 절모르지만 그때가 너무옛날이라 저도뭘사기친건지 기억이안나고 그사람이누군지모르겠어요 재판까지 가서 소년원같은 처벌받을까봐도 무섭고 그때가 한 초등학교 5~6(12~13살)학년때였던같아요

상대가 저가 누군진 아예모르고 저도 그상대가 누군지 아예몰라서 사건화가능성은 낮을것같은데 이미 제가한짓이 사기죄에 해당되고 상대도모르니 어떻게야할지 모르겠고 자꾸 꿈에서 이일로 재판까지가서 소년원처분받는 악몽을꿔서 너무무서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과거의 일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건화가 된다고 하시더라도 지금 미성년자이시기 때문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처리가 될 것이고 보통은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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