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변호] '거액의 현금 절도'로 고소당한 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가족 간의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던 친인척 측으로부터 절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본인이 보관해 둔 다액의 현금을 훔쳐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기존의 갈등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된 사안으로, 의뢰인은 억울하게 중대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고소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그리고 의뢰인의 범행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초기 수사 과정에서 실시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수사기관의 강한 의심을 받게 되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오율은 의뢰인에게 닥친 불리한 정황을 뒤집고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치밀한 방어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 초기 조사 결과의 신뢰성 및 증거능력 탄핵: 검사 당시 의뢰인의 불가피한 건강상 제약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객관적 사정을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수사 초기에 도출된 불리한 결과가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해당 정황을 판단 근거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범행의 현실적 불가능성 및 진술의 모순 지적: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대상의 보관 방식과 경위가 일반적인 경험칙과 상식에 명백히 반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묘사한 범행 수법 역시 당시 현장의 물리적 구조와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함을 철저한 논리로 반박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률사무소 오율의 법리적 주장과 논리를 전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일방적인 진술 외에는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짓말탐지기 결과만으로는 범죄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으로 신속히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