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대리] 원심 판결 파기 후 추징금 17억원 감액 성공

의뢰인은 불법 사이트 운영 관련 사건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거액의 추징금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추징금 산정 방식과 범죄수익 인정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오율은 추징금 산정의 적법성과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며 항소심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추징금 산정 방식의 적법성이었습니다.

검찰은 계좌 입출금 내역을 근거로 약 21억 2천 1백 8십 6만원(2,121,860,000원)을 범죄수익으로 산정했으나, 실제 취득한 수익과 단순 자금 이동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실제 범죄수익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법률사무소 오율은 단순한 입출금 내역만으로 범죄수익 전체를 추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17개 계좌를 모두 직접 분석해서 실질 입출금 내역이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 광고수익, 사이트 제작비, 운영 기간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의뢰인이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하며 추징금 산정의 오류를 적극 다투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추징 부분을 파기하였습니다.

당초 약 21억 원으로 인정되었던 추징금은 4억 8,600만 원으로 대폭 감액되었으며,

의뢰인은 약 17억 원 이상의 추징금 감액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원심에서 진작 오율과 함께 했다면 애초에 추징금이 높게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만족해하시며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