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아동학대 신고의 법적 책임과 절차 검토
안녕하세요. 사립학교 교사로 근무 중 2025.8.xx 학생과 출결·생활지도를 위한 통화를 4~5차례 반복하던 과정에서 마지막 통화(약 12:30~40경) 중 제가 심한 욕설을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욕설 부분은 녹음이 존재하며 현재 별도 절차에서 변호사를 통해 대응 중입니다.그런데 학생은 같은 날 교육청에 최초 민원을 제기하면서 욕설 외에 교무실 폭행·교실 폭행·성희롱까지 총 4개 혐…
CONSULTATION CASES
학교폭력 심의 후 쌍방 사건, 관계 개선 노력은?
지훈이(가명)는 과거 학교에서 얼굴에 침을 맞거나 목이 졸리고, 머리를 맞아 뇌진탕으로 입원하는 등의 피해를 겪었으나 일부 사안은 학교폭력으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담임교사의 “친구도 때릴 만하니까 때렸겠지”라는 취지의 발언 이후, 지훈이는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데 큰 부담을 느끼며 친구와의 갈등에서도 참고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해 왔습니다.이번 사건은…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판단
[사건 개요]초등학교 6학년인 저희 딸(신고학생)은 2023년 3월 전학 이후 약 3년간 같은 반 학생(정다량, 가해학생)으로부터 반복적인 배제, 외모 비하, 따돌림, 이간질을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6년 5월 자살충동을 호소할 만큼 심리 상태가 악화되어 3주간 등교하지 못했고, 결국 6월 xx일 다른 학교로 전학했습니다. 전학 이틀 후 가해학생이 "너 전학 갔다며? 남자애들 엄청 좋아…
학교폭력 피해 민사소송, 학폭위 결정 후 어떻게 진행할까?
중학교 2학년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와 관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고 있어 상담드립니다.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같은 학교 학생이며, 2026년 3월경 발생한 폭행과 6월 xx일 발생한 폭행 등이 있었습니다. 6월 사건 당시에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욕설 및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고, 이후에도 갈등 상황이 이어져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학폭 가해자로 억울하게 신고 당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저는 중학교 3학년때 전학을 왔습니다. 근데 같은 반 남자애인 임○○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저를 학폭 가해자로 신고해서 오늘 학폭 전담선생님께 불려가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그 임○○과 친하지도 않았는데 신고를 당했습니다. 총 7명을 신고했는데 그중한명이 저입니다. 신고 이유를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저 포함 여자아이들이 그 남자애를 괴롭히게 주도하였다…
인스타그램 아청물 공유, 자동 신고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이제 겨우 촉법소년에서 벗어난 한 학생입니다 인스타그램이라는 친구와 그 안의 게시물을 공유하고 디엠이라는 기능으로 친구와 대화하는 등의 메신저가 있는데요 제가 저의 친구들끼리 보낸것들중 아청물이라는 것이 있을까 너무 불안합니다 파일이 아닌 공유긴 했으나 어쨌든 종이비행기 디엠 공유였고 친구들끼리 평소 음란물을 자주 공유했으나 애초에 그 전에는 음란물…
가족 폭행 후회와 불안, 어떻게 극복할까요?
안녕하세요..저는 올해에 만14세이상 중2가 된 학생입니다..저는 예전에 장난이 너무심해서 가족을 폭행까지해버렸는데 예전에 이불로 가족을 감싸서 숨을못쉬게 장난친적도있고 맨날 짜증나면 충전기줄들고 부모님을 충전기줄로 채찍처럼 때린적도있고..가위까지들고 멀리서 휘두른적도있어요ㅠ 전 이게 무거운 범죄인걸알게되고 너무 후회되고 무서워서 경찰에 자진신고해서 경찰이 집…
미성년자 간의 폭행 사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제 아들이 작년에 학교선배의 괴롭힘을 격다가 상대를 밀어 넘어트려 전치 3주의 상해치상으로. 2호 보로처분을 받았었는데. 얼마전에 길에서 다른 아이들이 시비를 걸고 모욕적인 말에 참지 못하고 상대 얼굴을 향해 폭행을 해서 아마도 6주 정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상대가 먼저 몸을 말쳤다고는 하나 cctv 화면을 찾아보니 밀친 장면은 보이지 않고. 공격하는 장면만 보입니다. 둘…
야* 사이트 단순 시청, 법적 처벌 가능성은?
한 1 년 에서 9 개월 정도 전에 제가 친구랑 같이 놀다가 친구가 “야X 코리아” 라는 성인물 사이트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거 때문에 저도 그 사이트가 궁금해져서 야* 에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회원 가입과 금전거래와 다운로드는 라지 않았고 그냥 검색 없이 상단에 뜨는 영상 2 개 정도를 클릭해서 몇 초 동안 보고 껐습니다. 그 영상은 지금 시간이 오래되고 극…
미성년자 신분증 위조와 성범죄 노출 사건 대응 방법
1. 사건 개요인적 관계 및 접선: 중학교 3학년 동생이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고등학생(상급자)들을 알게 되어 구리 소재 모텔에서 함께 모임을 가졌습니다. (가해 고등학생들의 이름과 학교는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신분증 위조 및 투숙: 고등학생들이 동생에게 신분증 위조 방법을 알려주어 위조를 진행하게 했고, 이를 이용해 모텔 방을 잡아 투숙 및 음주를 진행했습니다.폭음 강요 …
미성년자 간 오픈채팅에서의 통매음 고소 가능성은?
본인 : 미성년자 상대 : 미성년자(상대 주장이라 정확히 모름)-상황-본인 : 몸사교환 ㄱㄱ상대 : 님 먼저 보내세요본인 : 어디보내줄까? 거기? 나 보여주면 너도 보여주냐?상대 : ㅇㅋ ㄱㄱ본인 : 그곳사진보냄상대 : 여기(오픈채팅) 말고 개인톡하자. 카톡 아이디 알려줘.(여기서 쎄했습니다)나 : ㄴㄴ 여기서해상대 : ㅇㅋ 나도 사진좀 찾음이러고 30초 후 강퇴 후 카톡신고해서 카톡 …
미성년자 오픈채팅에서의 사진 교환과 법적 문제 가능성
본인 : 미성년자 상대 : 미성년자(상대 주장이라 정확히 모름)-상황-본인 : 몸사교환 ㄱㄱ상대 : 님 먼저 보내세요본인 : 어디보내줄까? 거기? 나 보여주면 너도 보여주냐?상대 : ㅇㅋ ㄱㄱ본인 : 그곳사진보냄상대 : 여기(오픈채팅) 말고 개인톡하자. 카톡 아이디 알려줘.(여기서 쎄했습니다)나 : ㄴㄴ 여기서해상대 : ㅇㅋ 나도 사진좀 찾음이러고 30초 후 강퇴 후 카톡신고해서 카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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