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아동학대 신고의 법적 책임과 절차 검토

안녕하세요. 사립학교 교사로 근무 중 2025.8.xx 학생과 출결·생활지도를 위한 통화를 4~5차례 반복하던 과정에서 마지막 통화(약 12:30~40경) 중 제가 심한 욕설을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욕설 부분은 녹음이 존재하며 현재 별도 절차에서 변호사를 통해 대응 중입니다.

그런데 학생은 같은 날 교육청에 최초 민원을 제기하면서 욕설 외에 교무실 폭행·교실 폭행·성희롱까지 총 4개 혐의를 함께 주장한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당시 교육지원청 장학사가 학교장에게 연락했고, 사립학교장인 학교장은 장학사 연락 후 약 1~2시간 이내 별도의 사실확인 없이 아동학대 신고를 했습니다. 교장과 교감은 경찰 조사에서 장학사가 한 말을 그대로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저와 부서장에게도 구두 진술한바 있습니다.

저는 신고 전에 사실관계 확인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같은 교무실에 저를 포함해 4명이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확인하지 않았고, 학생·다른 교직원·교실 학생 등에게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신고 사실 역시 신고 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에서 교무실 폭행·교실 폭행·성희롱 3건은 모두 불송치되었습니다. 교무실 폭행과 성희롱은 관련 당시 같이 근무했던 교사와 실무사가 경찰에서 해당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자필 진술서가 있으며, 교실 폭행도 당시 학생들의 경찰 진술에서 사실이 없다고 확인되었습니다.

학교장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만 선량한 관리자로서 교사에 대한 보호의무도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확인 없이 중대한 혐의를 신고한 학교장의 직무상 책임, 사립학교장 개인의 민사상 책임가능성을 검토하고 싶습니다.(법인 문제는 따로) 또한 당시 교육지원청 장학사의 행정지도 범위 및 직무상·형사상 책임 가능성도 함께 검토받고 싶습니다.

단순 무고 고소가 아니라, 신고 당시의 시간선·사실확인 과정·학교장 및 장학사의 인식과 역할·신고서 작성 경위·경찰 불송치 결과를 종합하여 실제 소송 또는 법적 절차가 가능한지 검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