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판단

[사건 개요]

초등학교 6학년인 저희 딸(신고학생)은 2023년 3월 전학 이후 약 3년간 같은 반 학생(정다량, 가해학생)으로부터 반복적인 배제, 외모 비하, 따돌림, 이간질을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6년 5월 자살충동을 호소할 만큼 심리 상태가 악화되어 3주간 등교하지 못했고, 결국 6월 xx일 다른 학교로 전학했습니다. 전학 이틀 후 가해학생이 "너 전학 갔다며? 남자애들 엄청 좋아하고 난리임"이라는 허위 조롱 카톡을 보냈고, 같은 반 학생이 이를 확인해 사실무근임을 밝혀주었습니다.

이에 저(피해학생 모)는 학년 학부모 밴드(약 10명)에 가해학생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자녀가 겪은 어려움과 위 카톡 캡처를 게시했습니다.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위 카톡 발송 행위만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해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1호) 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신고 내용(따돌림 등)은 "객관적 자료 부족"을 이유로 불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가해학생 부모는 서면사과 처분을 받은 직후, 저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가해학생 부모는 그동안 여러 차례(2024.3, 2025.9, 2026.6) 문자·게시글로 "저희 아이와 저의 불찰이자 잘못"이라며 사과한 바 있고, 다른 학부모들도 밴드 댓글로 위로·공감을 표했습니다. 또한 가해학생 부모는 밴드 논란 직후 자녀를 전학시키겠다고 밝혔다가, 다른 학부모(이수진(가명) 측)가 먼저 학폭을 신고하자 전학을 취소하고 이후 형사 고소로 전환했습니다.

[질의사항]

위 밴드 게시글이 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공연성·특정성·비방할 목적을 모두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지, 특히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고 가해자 부모의 반복된 인정 문자·학폭위 인정 사실이 있는 상황에서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실한 사실+공익 목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형법 제310조 논리)을 함께 주장할 수 있는지, 정보통신망법 사건에서 이 논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