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시청만 한 경우 수사 확대 가능성은 낮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말고 향후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야* 사이트 단순 시청, 법적 처벌 가능성은?
상담 내용
한 1 년 에서 9 개월 정도 전에 제가 친구랑 같이 놀다가 친구가 “야X 코리아” 라는 성인물 사이트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거 때문에 저도 그 사이트가 궁금해져서 야* 에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회원 가입과 금전거래와 다운로드는 라지 않았고 그냥 검색 없이 상단에 뜨는 영상 2 개 정도를 클릭해서 몇 초 동안 보고 껐습니다. 그 영상은 지금 시간이 오래되고 극히 일부만 봐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떤 여자 랑 남자 가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 것만 나왔습니다(정확히 무슨 행위를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전 야* 가 들어갈 때 공지에 2025 년 3 월 기점으로 아청물과 불촬물을 삭제했다는 걸 알고 안심하고 들어갔는데 요즘 들어서 야* 운영자가 체포됬다는 것을 듣고 혹시 경찰 연락이 올까봐 걱정이 되서 질문합니다. 제가 지금은 만 14 세 이여서 촉법이 아닌데 그 사건이 있었던 건 만 13 세 여서 촉법 소년인데 만약 경찰 연락이 오면 언제 시점이 기준 인가요? 그리고 그 제가 회원 가입을 했는지(안 했던 거 같은데 오래되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안 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되어서 걱정되시는 마음 이해하는데
단순히 가입만 하시고 다른 활동을 안하셨다면 이러한 이용자에게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고 혹시라도 걱정이 되신다면 향후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