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 방임 및 학대 의심 사건의 법적 대응 방법
아이가 몇 개월째 담임교사와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었고, 지속적으로 “선생님이 무섭다”, “선생님이 때렸다”고 말해 왔습니다. 어린이집과 몇 차례 상담했으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지난주 점심을 거부했다는 알림장에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해당 일자의 CCTV를 열람했고, 다음과 같은 방임 및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확인했습니다.[CCTV 확인 내용]09:30 아이가 울면서 등원했습니다.…
CONSULTATION CASES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 시 법적 책임은?
안녕하세요. 아동·청소년 관련 성착취물 구매·시청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습니다.트위터에서 상대방과 연락했고, 상대방이 본인이 미성년자라고 직접 말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에게 돈을 지불하고 나체 사진 2장을 구매했습니다.사진은 구매 후 제가 직접 보기만 했고,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구매나 요구도 하지 않았고, 현재는 상대방과의 연락을 중단한 …
촉법소년 시절 아청물 유포와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가능성
안녕하세요.제가 촉법소년시절에 아청물 배포라는 매우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당시 배경은 단톡방인데(친구 저포함4명)그방을 개설한 목적이 피해자(아청물 유포를 당한 피해자)를 욕할라고 만든방이었습니다.근데 제가 학교에서 쌤을 놀렸는데 이걸 단톡방 인원중 한 친구가 녹음해서 쌤한테 말한다고 저에게 단톡방에서 협박을 했습니다.근데 제가 당시 무서워서 아부를 떨었습니다.…
촉법소년의 패드립, 고소 가능할까요?
8월xx일 10시쯤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저격총을 들고있었는데 한 팀원이 왜 나가냐고 하면서 둘이 서로 싸움이 붙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고소하고싶은 팀원이 자기 잘하는 친구한테 물어봐서 누구 잘못이냐고 물어본 다음에 100만원빵을 하자고 자기 1200만원있다고 하길래 서로 전화번호를 남기고 끝나고 서로 친구추가를 하고 얘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
중학생의 불법촬영물 시청과 딥페이크 유포, 처벌 가능성은?
저는 중학교 2학년이고 초범입니다. 약 3개월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시청했습니다. 다운로드는 하지 않았고 유포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 2개에 좋아요를 누른 사실이 있습니다.별도로 지인이 아닌 대상의 딥페이크 사진 서너 장을 제작하여 일부를 유포한 사실이 있습니다.가능하면 소년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구공판과 벌금 가능성은?
저는 미성년자시절 소년부재판 5번을 봤습니다전부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이였고 사건내용이 별거아니였어서 매번 5호처분만 받고 소년원 전적은없습니다 그리고 성인되서 이번통매음건은 성인한테 같은동네 후배한테 카톡 가계정을 만들어서 니 성기 빨고싶다 만나자 라는등 비슷한단어 10개정도보냈습니다 상대가 그만하라고 안했고 그냥 신고할게 신고할게 만 했습니다저가 소년부…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 사례, CCTV 증거 확보와 법적 대응 방법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2세 아동의 보호자입니다 최근 CCTV를 열람하던 중 아동학대 또는 방임 해당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첫 번째 확인일에는 약 09:30경 아이가 울며 등원했고, 09:30-11:00경 상당 시간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범위에서는 교사가 적극적으로 말을 걸거나 달래는 등 상호작용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약 …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관련 법적 대응과 불이익
25년 후반기에 고등학생(2~3학년으로 추정, 당시는 학년을 알았으나 시간이 오래되어 잊음)과 며칠간 고교생 쪽이 먼저 요구하여 상호 동의 하(선요구, 동의한 내용을 캡쳐 후 보관 중)에 인스타그램 DM으로 음란 대화, 음란 사진 교환, 음란 영상 통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받은 사진 밑 영상은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제 측에서 보낸 DM과 사진 및 영상 등을 모두 삭제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자수 시 법적 절차와 영향
25년 후반기에 고등학생(2~3학년으로 추정, 당시는 학년을 알았으나 시간이 오래되어 잊음)과 며칠간 고교생 쪽이 먼저 요구하여 상호 동의 하(선요구, 동의한 내용을 캡쳐 후 보관 중)에 인스타그램 DM으로 음란 대화, 음란 사진 교환, 음란 영상 통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받은 사진 밑 영상은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제 측에서 보낸 DM과 사진 및 영상 등을 모두 삭제 …
소년사건 심리기일 지연, 법원 문의 필요할까요?
저희 아이가 2025년 하반기쯤 비교적 큰 사이버범죄 사건의 핵심인물중 하나로 소년부에 송치됐습니다. 이후 저희 지역과 가까운 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됐고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요.처음에는 이송되고 2~3개월 정도 지나면 조사관이 배정되고 심리기일도 잡힐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송치 및 이송 후 벌써 5개월 정도가 지났는데도 아직 조사관 배정도 안 됐고, 심리기일 역시 전…
촉법소년도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실명(성자 제외 이름 두글자)이 들어가는 이름을 닉네임으로 사용하면서 게임을 했는데,어떤 한 특정자가 (닉네임 캡쳐함) 플레이어 약 10명가량 있는곳에서 욕설과 성적 발언을 했습니다. 막무가내 욕설에 제가 신고하겠다고 하니 "고소드립 치는 놈들 대부분 고소못함ㅋ 내가알지 ㅋㅋㅋㅋㅋㅋ, 해봐 ㅂㅅ아" 라도 하였음."ㅈㄴ 맛도리더라, 질질질싸는 너네 어메, 1(게임내 부여받은 …
아내의 알콜중독과 아동방임, 법적 조치 가능할까요?
저는 작년부터 수원에서지내고, 아내는 아이와 부산에 내려와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아내는 작년 저와의 부부싸움으로 가정법원에서 치료위탁, 본인은 교육위탁 받았습니다.그리고 그리고 올해1월 지인과 아들,본인,아내와 술자리를가졌는데 지인과 유흥주점을 가겠다고 고집피우는상황에 아동방임이 일어났고 제가 의견서를 제출한 이유인지는 몰라도(아내 공무원신분 지키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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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