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패드립, 고소 가능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8월xx일 10시쯤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저격총을 들고있었는데 한 팀원이 왜 나가냐고 하면서 둘이 서로 싸움이 붙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고소하고싶은 팀원이 자기 잘하는 친구한테 물어봐서 누구 잘못이냐고 물어본 다음에 100만원빵을 하자고 자기 1200만원있다고 하길래 서…

확보된 통화 녹음과 카톡 내용을 바탕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촉법소년의 패드립, 고소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8월xx일 10시쯤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저격총을 들고있었는데 한 팀원이 왜 나가냐고 하면서 둘이 서로 싸움이 붙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고소하고싶은 팀원이 자기 잘하는 친구한테 물어봐서 누구 잘못이냐고 물어본 다음에 100만원빵을 하자고 자기 1200만원있다고 하길래 서로 전화번호를 남기고 끝나고 서로 친구추가를 하고 얘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걸 계속해서 말해서 제가 닥치세요라고 했는데 이것도 제 잘못이 맞지만 게임이 거의 끝나는 과정에 저 친구가 저한테 "너희 엄마 창녀"등 많은 패드립과 저한테 욕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친구추가를 걸었는데 안 받아서 전화번호 남긴걸로 전화를 하였는데 받아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끊으면서 다시 한 번"너희 엄마 창녀"라고 하였습니다 저 게임에서 내용은 녹음이 안되었지만 이 통화 내용은 녹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톡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는 촉법이라고 저한테 "뭘할수있지 ㅋㅋㅋ"라고 하면서 싸움한번 하져 ㅋㅋㅋ라고도 하면서 자기는 법대갈거라고 법 잘 안다고 하였습니다 또 자기는 미자여서 형률 강한데, 뭔자신가으로 날고소 한다는거임 ㅋㅋㅋㅋ, 뭘 믿고 나대니 너는?ㅋㅋㅋ, 나는 날 믿고나대는데 ㅋㅋㅋ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저한테 신고해보라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하면 용서해준다고 했더니 사과도 안 하고 오히려 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자기 친구들이랑 통화를 하면서 어떤 장애가 자기한테 전화걸었다고 친구들과 웃었습니다. 또 자기는 촉법인데 얘네 바보아니냐고 하엿습니다. 이 카톡 내용은 다 저장되어있습니다. 이거 고소 가능할까요? 근데 대화하는 과정에서 저도 욕을 아예 안 한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통화 녹음으로 해당 발언이 증거로 확보가 되셨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모욕죄 혐의도 고려하실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상대방이 선생님에게 1대 1로 말한게 아니라 선생님이 누구인지 아는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발언을 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촉법소년이라고 하더라도 고소는 하실 수 있고 다만 이 경우 일반 형사절차로 진행되지 않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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