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하여 반복성 여부를 입증하고, 원장에게 영상 보존을 확실히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 사례, CCTV 증거 확보와 법적 대응 방법
상담 내용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2세 아동의 보호자입니다 최근 CCTV를 열람하던 중 아동학대 또는 방임 해당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확인일에는 약 09:30경 아이가 울며 등원했고, 09:30-11:00경 상당 시간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범위에서는 교사가 적극적으로 말을 걸거나 달래는 등 상호작용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약 11:00경 미술활동 중 아이가 혼자 서서 울었으나 교사가 달래지 않았고, 아이가 스스로 울음을 그쳤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아이가 식사하지 않았고, 교사가 식사를 권하거나 도와주는 모습 없이 남은 음식을 정리하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당시 아이가 CCTV 사각지대에 있어 구체적인 행동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린이집 알림장에는 교사가 “밥 먹어야지”라고 하자 아이가 “안 먹을 거야”라고 말했다고 기재되어 있어, CCTV와 알림장 내용을 함께 검토받고 싶습니다
두 번째 확인일에도 다른 아동에게는 교사가 식사를 도와준 반면, 제 아이에게는 스스로 먹도록 한 뒤 음식이 남은 상태에서 식판을 회수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특정 가능하나 시작·종료 시각은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원장에게 관련 CCTV 원본의 삭제·수정 방지를 문자로 요청했습니다 원장은 교사들과 영상을 다시 확인 중이며 저장장치 교체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합의나 금전 협의는 아직 없습니다
위 행위가 방임 또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CCTV 증거 확보, 형사신고·수사 대응, 지자체 행정조사 및 민사상 책임까지 검토하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방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재 말씀하신 부분만으로는 다소 부족할 수 있어서 구체적으로 해당 행위를 하게 된 경위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등 추가적인 증거 확보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해당 혐의 사실이 존재하므로 원장 등에게 cctv 보존을 요청하여 두시는 것이 중요하고
추후에도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상황을 주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