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지연되는 상황이므로 법원에 진행 상황을 문의하고 심리기일 전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사건 심리기일 지연, 법원 문의 필요할까요?
상담 내용
저희 아이가 2025년 하반기쯤 비교적 큰 사이버범죄 사건의 핵심인물중 하나로 소년부에 송치됐습니다. 이후 저희 지역과 가까운 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됐고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송되고 2~3개월 정도 지나면 조사관이 배정되고 심리기일도 잡힐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송치 및 이송 후 벌써 5개월 정도가 지났는데도 아직 조사관 배정도 안 됐고, 심리기일 역시 전혀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소년사건은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는 건가요? 사건이 비교적 큰 편이라서 처리가 늦어지는 건지, 아니면 법원에 직접 진행 상황을 문의해봐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이나 관련 절차를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통상 소년사건은 몇 개월 안에 심리를 하여 종결되는데
아무래도 사건이 크고 관련자들이 많아서 법원에서 심리가 지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5개월 이상 아무 진행이 없는 상황이시면 법원에 진행 상황을 문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소년사건은 보통 심리기일에 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심리기일이 잡히기 전에 자제분의 선처를 구하시는 의견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