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를 인정하고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되, 정신질환 진단서 제출 등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관련 법적 대응과 불이익
상담 내용
25년 후반기에 고등학생(2~3학년으로 추정, 당시는 학년을 알았으나 시간이 오래되어 잊음)과 며칠간 고교생 쪽이 먼저 요구하여 상호 동의 하(선요구, 동의한 내용을 캡쳐 후 보관 중)에 인스타그램 DM으로 음란 대화, 음란 사진 교환, 음란 영상 통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받은 사진 밑 영상은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제 측에서 보낸 DM과 사진 및 영상 등을 모두 삭제 후 상대를 차단, 26년에 인스타그램이 해킹되는 것을 이유(탈퇴 전 증거 인멸로 오해받을까봐 계정을 옮길 때 해킹을 이유로 계정을 옮긴다는 내용의 DM을 캡쳐해놓았습니다.)로 해당 계정을 삭제하였습니다.
1. 이 상황에서 제 죄목과 최소 형량이 궁금합니다.
2. 1번 죄목의 공소 시효가 궁금합니다.
3. 1번의 죄목으로 인해 각각 (1) 간호사 면허 취득 전(결격 사유 해당 등), (2) 면허 취득 후(면허 취소, 면허 정지 등), (3) 구직 과정(취업 제한, 신상 공개 등), (4) 취업 이후에 받을 불이익(신상 공개 정직, 해고 등)이 궁금합니다.
4. 만일 1번 질문의 죄목 등으로 고소가 진행될 때 변호사 선임 이외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주장, 논리, 실행법, 대응법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피고소 이후와 형 집행 후 대학교에서의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6. 조현병으로 6급(완전 군 면제)을 받았으나 장애 등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치료 중인데 감형이 될까요?
7. 고소를 당했을 시 만약 제가 상대방을 법적으로 맞소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8. 정신과 간호사로 진로를 정하였는데 1번 죄목의 이유로 정신과 취직 시나 향후 대학원 진학, 대학 교수를 할 때에 불이익이 궁급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도록 방어하셔야 합니다.
나아가 면허 취득에 있어서는 의료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시면 면허 취득 제한 및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성범죄 같은 경우는 향후 취직 과정에서 취업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자수 여부와는 관계없이 기기를 압수하고 포렌식 진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의 경우 압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의 대응 전략은, 혐의 인정하시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시는 것입니다.
관련 양형 자료를 취합하신 후 제출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조현병에 대한 진단서 등은 향후 재발에 대한 부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이 부분의 제출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고소를 하였을 때 맞고소 등을 하시기는 어려워보이시고
성범죄 전과가 생기신다면 향후 취직에 있어서 제약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