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에서는 사건화 가능성이 낮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말고 향후 영상 시청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학생의 불법촬영물 시청과 딥페이크 유포, 처벌 가능성은?

상담 내용

저는 중학교 2학년이고 초범입니다. 약 3개월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시청했습니다. 다운로드는 하지 않았고 유포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 2개에 좋아요를 누른 사실이 있습니다.

별도로 지인이 아닌 대상의 딥페이크 사진 서너 장을 제작하여 일부를 유포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소년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직 경찰에서 연락은 오지 않았고, 사건화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질문이 많았지만 딱 맞는 건 없어서 한 번 여쭤 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는 선생님에 대해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걱정되시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 때의 일을 너무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영상의 시청을 자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