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및 감독의 부조리 행위 신고 방법
1불법 찬조금 및 회비 갹출 2총무 계좌를 통해 매월 5만 원씩 운영비모금 3감독실 소모품 및 감독 개인 음료·커피 비용을 운영비로 충당 4명절 선물 및 생일 대접 수수 설날 및 추석 명절마다 부모들이 돈을 모아 감독·코치에게 고가 선물 세트 전달 5감독 생일날 학부모들을 동원해 식사 대접 감독 생일 등 명목으로 학부모들을 술자리 및 노래방 유흥에 잦게 동원하고 비용 갹출 6연습…
CONSULTATION CASES
학교장이 약속한 반 교체 무산, 피해학생 보호 방안은?
앞전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학생입니다.현재 앞전 가해학생에 대한 추가 학폭 절차가 진행 중이며, 내일 학교 조사관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학교에서는 추가 학폭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학교장이 반 교체를 진행하기로 했고, 부장선생님을 통해 그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행정회의 후 시행일정만 정하면 되는 상황으로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그런데 …
부부싸움 후 아동학대로 검찰 송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부싸움으로(쌍방 가벼운 몸싸움)이, 제가(남편)너무 화나서경찰에 신고 했고, 몸싸움은 처벌 원치 않는다했는데, 아동학대(아이들에게 해를 가한적은 없습니다)로 접수되어서 경찰 조사 받았습니다. 현재는 검찰에 시건이 송치 된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시 가벼운 몸싸움서로 진술했고, 처벌원치 않는다,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했다고 했고, 반성한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이제 …
교육청 행정소송에서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가능할까요?
교육청 행정소송중입니다(학폭조치취소) 현재까지 소장제기하고 2주후에 교육청이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교육청은 소장을 송달받고 한달 반이 지나서야 담당자를 지정했습니다.그 이후로 한달 반이 지났는데도 답변서 조차올라오지 않습니다.소를 제기한 이후 3달이 넘었는데도 답변서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해도 무방할까요? 아니면..법원에 전화를 하는게 맞을까…
발로란트 게임 내 고소 가능성과 법적 대응
제가 발로란트를 하면서 상대팀 중1명이 저희팀을 매우 짜증나게 해서 저희팀이 자극을 받아 게임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저희팀을 짜증나게 한사람이 저한테 1대1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졌는데 파티에 있던 사람이랑 둘이서 저를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게임져서 부들부들 ㅋㅋ 니임청 하고 친추를 끊었습니다 근데 제 계정이 아빠명의라 아빠한테 연락이 갈 수도 있다는…
폭행 사건으로 전과자 될까 두려운 상황, 법적 대응은?
2026년 8월 xx일 토요일 편의점 근무 중 발생한 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당시 어린아이 5명이 함께 매장에 들어왔고, 그중 한 아이가 매장을 돌아다니며 다른 손님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저는 약 5차례 조용히 해달라고 했으나, 아이는 그때마다 “싫어”, “내가 왜?”라고 답하며 거부했습니다.그러던 중 제가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아이의 오른쪽 어…
학폭 문제 해결을 위한 증거 수집과 법적 대응 방법
녀식이 친구에게 반년동안 타인에게 뒤로욕을듣고 사과하고의 반복인 생활을 하였습니다.그과정에 외모비하발언도 하였고, 새학기가 시작되고 또 그일이 발생하자 인스타 내스토리에 실명거론을하고 그친구가 뭐라욕했는지 들은사람 디엠달라고 적었답니다. 이것을 계기로 부모들도 알게되었고 저쪽에서는 사이버폭력을 얘기하는거 같은데 정신과도 다녀왔다하더라구요.일단,저도 정신과…
상해죄 고소 대응 방법과 합의 시 고려사항
상대(피해자)는 07년생 생일지나지않은 남성이고 저(가해자)는 08년생 생일지난 남성입니다8월xx일 새벽1시경 전화로 상대가 싸우러와라 라고 해서 가서 싸웠더니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고소를 당했다고합니다상대가 골절된 사실을 알려주고 청소년경찰?으로 사건이 전달되었습니다저는 어떻게 행동해야하나요?참고로 상대는 제 여자친구의 전 애인이고제 여자친구(09년생)여성 의…
미성년자 폭행 사건, 경찰 조사와 법적 대처 방법
1. 우연히 만난 같은 도장을 다니던 1년 후배 일행(2명)을 마주침.2. 후배랑 같이 있던 친구가 시비를 걸어왔음.3. 반말과 함께 무시하며 모욕을 주던 상대가 비웃으며 발로 밀침을 당하자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3~4차례 때림.4. 상대 코뼈뷴쇄 골절 상해(30조각 가까이)를 입힘.5. 내 아이는 손등뼈 골절과 열상을 입음.6. 경찰에 사건 접수됨.주변 cctv는 없는것 같아 먼저 밀침을 당…
변호사 진행 절차 알아보기
딸아이가 sns로 1명의 친구를 욕하고 비방하며 누가 때려줄사람이라는 기재를 해서 친한친구들만 볼수있게 올렸다 몇시간뒤에 지웠다고 합니다그 피해학생이 학폭위신청을 한 상태에서 다른 친구도 같은 딸아이가 sns에 본인 욕을했다고 학폭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딸아이 sns에서는 삭제 되었는지 휴지통에도 찾을수가 없는 상태입니다.가해자인 본인도 많이 반성하고 사과하고 싶다지…
미성년 자녀 성적 괴롭힘 시비 대응 방법
초5 아들(만 11세)이 오랫동안 다니던 태권도장 야간 소수정예반(약 10명)을 두 달 전 그만두었는데, 최근 도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같은 도장, 같은 학교 초4 여학생 학부모가 제 아들의 사과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내용은 3~4개월 전 제 아들이 해당 여학생을 여러 번 껴안고 성적인 이야기를 했으며, 그만하라고 해도 계속해 아이가 지금 많이 힘들어한다는 주장입니다.원래 아들,…
만 16세 아이의 폭행 사건,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1. 길을 가다가 같은 도장을 다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 1년후배를 마주쳐서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 인사. 친구들과 술을 마시기로 했다며 술을 사러 마트로 감.2. 이사간 후에도 가끔 도장으로 수업들으러 왔던것이 생각나서 후배를 따라 들어가 도장에 수업 들으려올건지 물어봤는데3. 왜따라 들어오냐고 거칠게 화를 냈다.4. 후배의 갑작스런 화냄에 어이가 없었지만 대응없이 밖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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