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부상에 대한 진단서를 확보하고,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쌍방 폭행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폭행 사건, 경찰 조사와 법적 대처 방법

상담 내용

1. 우연히 만난 같은 도장을 다니던 1년 후배 일행(2명)을 마주침.

2. 후배랑 같이 있던 친구가 시비를 걸어왔음.

3. 반말과 함께 무시하며 모욕을 주던 상대가 비웃으며 발로 밀침을 당하자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3~4차례 때림.

4. 상대 코뼈뷴쇄 골절 상해(30조각 가까이)를 입힘.

5. 내 아이는 손등뼈 골절과 열상을 입음.

6. 경찰에 사건 접수됨.

주변 cctv는 없는것 같아 먼저 밀침을 당한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어떻게 경찰조사를 받고 법적 대처울 어떻게 해야 최선의 방어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변에 있던 증인들을 찾아보려 했는데 찾기가 어려운 상태임.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일단 자제분께서 골절 및 열상을 입은 부분에 대해서 진단서를 확보하여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재로서는 상대방과 쌍방 폭행이었음에 대해서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주변 CCTV 등을 찾아보시고 최대한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쌍방폭행으로 가지 않게 된다면 자제분만 폭행으로 조사를 받으실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소년재판을 받게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최대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셔서 선처를 구하시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