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민사소송, 미성년자와 성인 시기 선택 고민
이번에 사기 피의자의 유죄가 확정되었는데요.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는데 피의자가 내년에 성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성인이 되자마자 민사소송을 걸어버릴지, 아니면 지금 걸어버릴지 어떤게 이득일지 판단이 잘 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소액 사기이긴 한데, 검찰 단계까지 합의하자는 연락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돈보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 및 제1금융권에 통장 압류, 유체…
CONSULTATION CASES
인스타그램에서 미성년자 성적 영상 접촉 후 불안감
성적 호기심에 인스타 부계정을통해 여러 계정을 둘러보던중 몇명의 여자가 스토리에 디엠주면 자신의 성적사진을 주겠다고 하여 디엠을 하였고 그로인해 성적사진및 영상을 보게되었습니다. 다운및 재배포 행위는 일절하지않았습니다.그러던중 한 여자의 스토리를 통해 그사람이 미성년자임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즉시 너무 불안하여 첫번째 계정을 삭제시켰습니다. 프로필에는 미성년…
트위터에서 미성년자와 대화 후 고소 가능성은?
8월 초경 트위터 성인 플랫폼에서 미디어에 있는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고 문자를 했습니다이전에 그 여성의 다른 계정과 일반적인 대화를 짧게 한 적이 있어서 문자를 했고, 나이를 제대로 보지 않고 문자를 진행했지만 프로필에는 08이라는 나이가 나와있었습니다대화 나 : 혼자하는 거 좋아해 ?상대 : 뭘 나 : 자위 말이야 상대 : 몇 살인데 너 나 : 01, 미자가 더 좋아 너 ?상대 : 0…
아동학대 불기소 처분 후 면접교섭 막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곧 이혼소송 예정인 아기엄마입니다.현재 남편은 군인이고,혼인기간중 아이가 아빠와 있을때 각기 다른날 두번을 다쳐서 (5개월경)팔골절과 (9개월경)머리골절로인해 병원측에서 아동학대의심 신고를 받아 검찰 수사중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머리골절로인한 아기는 장애판정을 받았고, (저 또한 아기아빠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점이 많아 군측에서도 심증은있…
해외 도피 가해자, 아동성착취 고소 진행 방법은?
가해자는 07년생 생일이 지나지 않은 남성이고, 피해자는 09년생 여성입니다. 현재 상대방과 관련된 성관계 영상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스토킹 신고 내역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상담받고 싶으며, 가해자가 어떤 의도로 고소를 진행한 것인지, 고소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상대방이 처벌을 원…
보육교사 아동학대 신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해당 아이는 교실내에서 자유놀이시간중 친구와 장난감을 가지고 아주 작은 다툼이 있었으며 이에 저는 처음에 말로 상황을 설명하고 서로 양보할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그러다 해당 아이가 다른 친구와 장난감을 두고 “내거야”라고 말하며 말로 다툼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저는 해당 아이를 따로 불러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며 훈육했어요. 훈육 당시 저는 바닥에 앉아 있었고 아이는 …
아동학대 혐의로 항소된 교사, 어떻게 대응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에서 일했던 교사입니다.저는 지금 2024년 8월에 5명의 학부모에게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으며 최근 판결이 났습니다.제 사건은 씨씨티비에 나온 72-77개 정도 되는 혐의 중 절반은 무혐의 절반은 혐의 인정이 돼서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인정된 학대에서는 신체적 학대는 없었습니다.저희는 1심을 받아들이고 있었으나 검찰이 항소를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산후도우미 아동학대 고소 사건, 법적 대응 가능성은?
산후도우미로 일하고 계신 모친이 영아의 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사유는 ‘질식사의 위험이 있는데 엎드려 재웠다.’아이가 토를 해서 진단서를 끊었다고 했으며 가정 내 cctv가 있습니다.또한 영아의 부모가 모친께 전화하여 여러차례 유도심문 하였으며 모욕적인 발언도 서슴치 않았습니다.현재는 시청에서 면담을 위해 출석하라는 연락이 오셨다고 하십니다.아동학…
아동성착취물 관련 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조사 받으러 오라는 통화를 받았습니다저는 그런 적이 없고 평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기부나 후원 나눔을 하던 활동들 중 하나의 입금이 문제가 되어서 조사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러워 조사는 8월 xx일 최대한 일찍 잡는 방향으로 정했고 수사관님의 통화 내역과 나눈 문자 그리고 제가 만든 소명자료를 검토 하고 판단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성인물 시청, 아청법 위반 가능성은?
저는 지금 사회복무요원신분으로 장애인학교에서 복무 중입니다. OO사이트에 회원가입이 된 상태에 애니야동이 아청법에 걸리는지 모르고 여러번 시청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불안하면 매우 두렵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저는 아동 및 청소년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그림체 괜찮아서 시청했습니다. 오해하지 말주세요. 다운로드 및 구매 소지를 하지않습니다.
장애인 폭행 사건, 무죄 가능성은? 법적 대응 방안
지인의 지인의 지인으로 처음 만나 술을 먹게되었는데 (총 6명) A가 자기의 여자친구인 B와 말다툼을 하다가 B가 약한 강도로 뺨을 툭툭 건드렸는데 (2회) A가 화가 나 B의 뺨을 세게 가격했습니다 그래서 B가 울었고 저는 B가 동생같기도 하고 너무 화가나서 발로 A의 등을 차고 도망갔습니다(1회) 근데 A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다시 불려나갔는데 A가 장애인이랍니다 다리랑 팔을 못쓴…
미성년자 성범죄 고소 시 대처 방법은?
랜덤채팅 어플에서 미성년자와 대화를 했습니다대화 내용은 정확히 기억이 안나지만 최근에 누구와 했냐와 같은 성적인 대화를 많이 하고 처음엔 너 보러 학교 놀러갈게와 같은 식으로 얘길 했는데 이게 협박처럼 들렸나봐요 오지말라고 연락 그만 하자 그래서 처음에 장난식으로 사진 주면 꺼져주겠다 라고하다가 주면 연락 안할거냐고해서 영상으로 줘 라고 했는데 내가 널 뭘 믿고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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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