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폭행 사건, 무죄 가능성은? 법적 대응 방안 | 법률사무소 오율

지인의 지인의 지인으로 처음 만나 술을 먹게되었는데 (총 6명) A가 자기의 여자친구인 B와 말다툼을 하다가 B가 약한 강도로 뺨을 툭툭 건드렸는데 (2회) A가 화가 나 B의 뺨을 세게 가격했습니다 그래서 B가 울었고 저는 B가 동생같기도 하고 너무 화가나서 발로 A의 등을 차고 도…

정당방위 주장보다는 초범인 점을 강조하며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 폭행 사건, 무죄 가능성은? 법적 대응 방안

상담 내용

지인의 지인의 지인으로 처음 만나 술을 먹게되었는데 (총 6명) A가 자기의 여자친구인 B와 말다툼을 하다가 B가 약한 강도로 뺨을 툭툭 건드렸는데 (2회) A가 화가 나 B의 뺨을 세게 가격했습니다 그래서 B가 울었고 저는 B가 동생같기도 하고 너무 화가나서 발로 A의 등을 차고 도망갔습니다(1회) 근데 A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다시 불려나갔는데 A가 장애인이랍니다 다리랑 팔을 못쓴다고 근데 저는 전혀 몰랐고 긴팔 긴바지를 입고 어색함 없이 잘 생활하길래 더더욱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차는 장면을 찍는 cctv도 있고 경찰 현장 진술할 때 이미 때렸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맞은 직후 A가 넘어지지도 않았고 살짝 휘청거린 정도이며 절대 세지 않았습니다. 저는 20살 대학생 여자이고 초범입니다 당시 술을 4-5병 마셨고 그런데 이거 무죄 나올까요? 아니면 벌금형 나올까요 근데 A가 맘만 먹으면 병원에 바로 입원해서 진단서 떼고 그런다는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사실 B는 미성년자 입니다 저도 이걸 B가 맞고 울 때 달래주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났던 것도 있습니다 A는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이점도 경찰조사 때 말하는 게 나을까요 저는 B에게 피해가 갈 까 걱정입니다 A에게 사과 문자를 보내고 싶은데 잘못하면 스토킹으로 갈 수 있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전화번호는 직접 교환한 것입니다 사과문자를 보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장애인이라고 하여도 선생님께서 이를 모르셨다면 장애인복지법위반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고


선생님께서 상대방을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 폭행으로 혐의가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당시의 정황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정당방위였다고 주장을 하시는 것보다

초범이고 반성하시는 점 등에 대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셔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단순 폭행으로 조사가 된다면 상대방과 합의하여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절차가 종결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상대방과 합의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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