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미성년자와 대화 후 고소 가능성은? | 법률사무소 오율

8월 초경 트위터 성인 플랫폼에서 미디어에 있는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고 문자를 했습니다이전에 그 여성의 다른 계정과 일반적인 대화를 짧게 한 적이 있어서 문자를 했고, 나이를 제대로 보지 않고 문자를 진행했지만 프로필에는 08이라는 나이가 나와있었습니다대화 나 : 혼자하는 거 좋아해…

상대방의 고소 여부를 지켜보되,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소명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트위터에서 미성년자와 대화 후 고소 가능성은?

상담 내용

8월 초경 트위터 성인 플랫폼에서 미디어에 있는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고 문자를 했습니다

이전에 그 여성의 다른 계정과 일반적인 대화를 짧게 한 적이 있어서 문자를 했고, 나이를 제대로 보지 않고 문자를 진행했지만 프로필에는 08이라는 나이가 나와있었습니다


대화 나 : 혼자하는 거 좋아해 ?

상대 : 뭘 나 : 자위 말이야 상대 : 몇 살인데 너 나 : 01, 미자가 더 좋아 너 ?

상대 : 08인데 그러고 싶나 나: 하지말까 , 너 싫으면 안 하지 상대: 하지말까가 아니라 7살 차이인데 그러면 안되는 거 아니냐 ? 사과도 안 하는데 고소 접수할게 나 : 사과할게 상대 : 아니 사과문이랑 합의금 안 주면 고소할게 나 : 사과문은 가능해 상대 : 됐다 고소할게


이후 상대는 저를 차단했고 , 상대의 트위터 계정이 일시 정지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고소 진행 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와 처벌을 받을 경우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이 트위터 성인 플랫폼 공지사항에 미성년자는 이용금지라고 나와있습니다

제게 고소한다고 한 이후에도 이 08년생 여성은 플랫폼에 나체 사진을 계속 게시했지만 이는 캡쳐해두지 못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저러한 대화를 하셨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목적 대화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한다면 선생님께서 조사를 받으셔야 하는데


트위터 성인 플랫폼이 미성년자 이용 금지라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실제로 인지하지 못했다거나 기타 초범이신 점 등을 소명하셔서 선처를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고소 여부 자체가 아직은 불분명하므로 추후 진행 상황을 지켜보시고 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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