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정보공개청구하여 구체적인 죄명을 확인한 후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도피 가해자, 아동성착취 고소 진행 방법은?
상담 내용
가해자는 07년생 생일이 지나지 않은 남성이고, 피해자는 09년생 여성입니다. 현재 상대방과 관련된 성관계 영상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스토킹 신고 내역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상담받고 싶으며, 가해자가 어떤 의도로 고소를 진행한 것인지, 고소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로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 구체적인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정확히 어떤 죄명으로 고소를 하였는지가 중요한데 현재 조사를 받으신 상황이시라면 고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정보공개청구하셔서 이를 지참하신 후 변호사 상담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직 조사를 받기 전이시라면 수사관을 통하여 구체적인 죄명 등을 문의하신 후에 조사의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서 더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기 어려워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