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 교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저는 교사로 근무 중이고 학생의 교권침해 이후 학부모의 폭언이 있었습니다.(녹취 자료O) 이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를 하자 학부모는 보복성으로 아동학대를 신고하였습니다.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해당 학생의 행동이 교권침해로 인정을 받아 학생과 학부모에게 처분이 내려졌고, 검찰사건으로 진행된 아동학대 신고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이 완료되었습니다.이 과정에…
CONSULTATION CASES
소년부송치 가능성과 형사법정 이관 여부
작년 7월말 고소.피의자 성착취물제작,아동복지법위반피의자 범행당시 나이 한국나이 19세, 올해 나이 20세, 생일은 11월달쯤국선변호사분이 사임하시고 이번에 새로 이관된 지역쪽 변호사님 선임 되셨는데, 소년부송치가 되버릴까 걱정이라하니 형사조정을 받고 공식적으로 시간을 끌어서 11월까지 끌었으면 제일 베스트 였는데, 근데 지금에서야 검사님이 소년부송치를 시켜도, OO가정…
딥페이크 관련 법적 처벌 가능성과 국제 공조
제가 예전부터 딥페이크 관련 글을 여러개 올렸는데 사실 친구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친구가 했다고 하긴 그래서 어쩔수 없이 제가 했다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막 상담을 하거나 할수 없고, 사건을 자세히 알지도 못합니다. 일단 다시 말하자면 친구가 2025하반기부터 2026상반기까지 딥페이크 해외 사이트에서 제작을 했고 만든건 10몇개 정도,사이트는 만든 사이트는 3개정도,…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 상황에서 증거 제출 가능성은?
학폭피해를 신고했다가 가해학부모로부터 과거 가해학생에게 직접 사실확인한 것을 이유로 아동학대로 고소당했습니다.가해학생이 저희집 근처에 살아서 저희집 앞에서도 웃으며 노는 모습이 바로 앞에서 노는 거라, 저희집 창문 앞에서도 잘 보이는데 이걸 찍어서 증거로 내도 될까요?고소한 이후에도 자주 노는데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안 내는 게 나을까요?여러차례에…
학폭 행정심판과 불복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학폭아님 처분을받고 피해학생측에서 이의신청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되었을때 학폭을 인정받고이후 재심을통해 학폭으로 인정되고 그에따른 조치처분이 내려지면가해학생측에서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나요?아니면 이미 행정심판을 한 사항이라 행정소송을 해야하는건가요?이 건에대해 가해학생측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몰카 영상 삭제 후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7월xx일 친구들과 오후 러닝을 하고 집으로 가던중 친구 여럿이 박지훈(가명)이라는 친구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얘 아이패드 빌렸다가 우연히 갤러리를 봤는데 얘 아이패드에 전여친이랑 성관계한거 몰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걸 듣고 하 이런거 진짜 싫다 내가 아이패드 빌려가서 그거 지우겠다 해서 7월xx일 박지훈한테 아이패드를 빌리고 그 영상을 확인하고 혹여나 지울까…
학교에서 발생한 아이패드 파손 사건, 민사와 형사로 해결 가능할까?
고3 자녀가 학교 동아리 활동 시간에 자율 시간으로 학교 강당에서 저희아이는 수행평가 보고를 아이패드로 작성 중이었고 기타 나머지 학생들은 그시간이 피구시간이어서 피구를 해야하는데 일부 배구부 아이 4명이서 배구를 하다 저희 아이 패드를 (일명 리바운드)하다 패드를 쳐서 액정파손이 되었는데 그쪽은 몰랐다고 하고 추후 책상 모서리에 맞는걸 봤다고 주장함저희 아이는 옆…
집단 따돌림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집단 따돌림으로 제가 학폭이열렸는데 2주이상 진단서가 있으면 학교자체해결로 못끝난다하더라구요 근데 정신과진단서는.그렇게 바로나오는게 아니더라구요 저희아이는 신체적인 메스꺼움 속쓰림 소화못시킴 등으로 소아과랑 불안증으로 정신과 2개다녔는데 소아과진단서로도 학교자체해결을 막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진단서가없더라도 제가 동의하지않는데, 학교자체해결로 끝날수있는…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의 고민과 대처 방안
자녀가 sns상에 친구를 욕하고 누가좀때려줄사람이라는 문고를 올려 금일 학폭위접수진행시작했는데 오늘또학폭위전담선생님이 다른 친구가 또 학폭위신청을 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처음 접수신청했던학생 어머니랑 통화후 사과드리는 과정에서 다른 친구 욕을 한것도 본인 딸이 목격했으나 신경쓰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금일 몇개월전 일을 갑자기 학폭위 접수 해달라고 한…
탄원서와 사실확인서가 법적 대응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 해당아이에게 폭언, 욕설, 위협 전혀 없이 사실확인을 했고요.원래 음성이 다소 큰 편인데 고소인의 지인들이 증인서서 큰소리를 질렀다고 학폭신고 후, 학폭가해자부모로 부터 고소당한 상태입니다.이 상황에서 지인들에게 목소리가 원래 컸다는 탄원서나 사실확인서를 받는 것이 무혐의나 기소유예 혹은 가정보호사건 송치에 도움이 될까요?혐의만 더 인정되게 만들 수 있을 것 …
학폭위 준비: 증거 수집과 법적 대응 가능성은?
아이가 초등학생입니다.과거 다른아이 상대로 학폭 조치없음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이후 다른 아이가 저희아이를 긴기간동안 괴롭혀왔지만 지금 증거가 담임선생님과 당시 문자연락에 인정했다는 대목, 진단서 뗀 이력에 담임선생님이 지도하시겠다 한 이력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아동 때문에 상담시작하게 되었는데 상담확인서말고 뭘 상담선생님께 받아야 하나요?제가 궁금한 것…
장애 아동에 의한 학교 폭행 사건, 어떻게 대처할까요?
OO중학교에서 금일 12시경 점심식사 시간 이후에 학교 복도에서 물을 마시러 정수기 앞에 있던 제 동생이 돌봄선생님의 통제를 벗어난 학생에 의해 목이 졸렸습니다. 그 결과로 목에 빨간 손톱자국이 여러 줄 남고 목 부분 거동에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당시 가해 학생은 돌봄선생님과 동행하고 있었으나 정신 쪽으로 질환이 있는지 갑작스럽게 동생을 향해 돌진했고 선생님의 제지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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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