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관련 법적 처벌 가능성과 국제 공조 | 법률사무소 오율

제가 예전부터 딥페이크 관련 글을 여러개 올렸는데 사실 친구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친구가 했다고 하긴 그래서 어쩔수 없이 제가 했다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막 상담을 하거나 할수 없고, 사건을 자세히 알지도 못합니다. 일단 다시 말하자면 친구가 2025하반기부터 2026상반기까…

현재 신고나 압수수색이 없는 상황이라면 사건화 가능성은 낮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딥페이크 관련 법적 처벌 가능성과 국제 공조

상담 내용

제가 예전부터 딥페이크 관련 글을 여러개 올렸는데 사실 친구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친구가 했다고 하긴 그래서 어쩔수 없이 제가 했다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막 상담을 하거나 할수 없고, 사건을 자세히 알지도 못합니다. 일단 다시 말하자면 친구가 2025하반기부터 2026상반기까지 딥페이크 해외 사이트에서 제작을 했고 만든건 10몇개 정도,사이트는 만든 사이트는 3개정도, 하나는 한개만 제작하고 비로그인, 하나는 다 삭제하고 탈퇴처리까지, 하나는 한국이 접근을 막아서 그 사이트 계정 자체는 남아있지만 방치된지 1년넘게 지났다고 하고 제작물들은 삭제한지 몇달 지나고 그사이에 폰도 계속 사용해 포렌식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어떠한 유포와 공유도 없고 결제내역이 없고 미성년자 대상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범죄소년 일때 사건화 가능성과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부턴 제질문인데

1.제 3자의 신고, 피해자 신고등 그누구도 알수없는 상황일때 사이트 압수수색과 국제공조로 사건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2. 이게 나중에 몇년뒤 어른이 되어서 사건화 가능성과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그리고 친구가 학교 교육을 통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되고 즉시 반성한거와 모범생인거와 죄책감에 자주가던 상담센터에서 상담도 받은거 같은건 참작사유가 되나요?

3. 사이트가 단순제작이 합법인 나라일시 사이트 압수수색과 국제공조가 쉽고 사건화 가능성이 높을까요? 처벌된다는건 정말 잘 알고 저와 제친구의 질문에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로그인한 구글계정은 삭제된 상태고 포렌식도 어려운 상황이며 그 어떠한 제작물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글은 제가 예전에 적었던 글로 다른 변호사분들의 답변도 받고싶어 여러번 올려봅니다.그리고 항상 답해주시는 변호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누군가의 신고가 없는 상황이고 사이트 자체가 압수수색이 된 상황이 아니라면 실제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이트가 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한국에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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