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학생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학교장 자체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심의 절차 진행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단 따돌림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집단 따돌림으로 제가 학폭이열렸는데 2주이상 진단서가 있으면 학교자체해결로 못끝난다하더라구요 근데 정신과진단서는.그렇게 바로나오는게 아니더라구요 저희아이는 신체적인 메스꺼움 속쓰림 소화못시킴 등으로 소아과랑 불안증으로 정신과 2개다녔는데 소아과진단서로도 학교자체해결을 막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진단서가없더라도 제가 동의하지않는데, 학교자체해결로 끝날수있는건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장자체해결로 종결되는 경우는 피해자 및 피해자 보호자 동의가 있는 경우입니다.
만약 이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동의하지 않는다고 의사 표현하시면 되시고 이렇게 되면 학교폭력 심의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관련 진단서 등을 모두 제출하시고 학교폭력 심의 절차로 진행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