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응 방안과 소송 가능성에 대한 질문
조카가 학교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일진으로 추정되는 학생 한명이 조카를 학교에서 CCTV가 없는 외진곳으로 데리고 가서 때렸다고 합니다.조카말로는 배를 여러번 치고, 정강이를 걷어쳤다고 합니다. 배에 멍자국은 안보이지만, 정강이에는 까진 흉터가 남아있구요.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나가 학교 찾아가 따졌는데, 가해 학생은 그런적 없다고 잡아떼고 있는 형국입니다. 주…
CONSULTATION CASES
뉴스 기사 정정 보도에 대한 이해와 가이드라인
뉴스에 잘못된 사실이 있어서 법원에서 정정 보도 명령을 받은 경우 기존의 잘못된 사실이 포함된 뉴스도 내려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정 보도 판결을 받아내도 정정 보도만 하고 기존의 잘못된 뉴스를 내리지 않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건가요? 해당 방송사에서 정정 보도만 하고 기존 뉴스를 내리지 않아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저희 부부는 독특한 성생화를 즐기며 살았습니다저희부부는 은밀히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않고 일명 트위터(sns)아내를 알아볼수없게 얼굴모자이크를 하고 저희부부의 알몸사진을 동의하의 sns올렸습니다 그런데 아내전직장동료가 실루엣등 몸매를보며 오래전 동안보며 관계 없는 모든사람들 남편 아내 지인들에게 폭로를 하였습니다 저희부부가 공개적으로 올린건 사실이나 부부의 은밀…
아동학대 피해자와 민사소송: 항소심과 재판 과정 이해하기
7월 xx일에 최종적으로 사건 총 6개중 2건은 유죄 4건은 무죄선고가 나왔습니다 현재 저희아이 사건은 유죄1건 무죄1건입니다가해자측이 항소 할지는 모르겠으나 xx일에 검사님이 항소장 제출하였습니다 항소장 제출하면 다시 재판받는건가요? 유죄가 무죄로 바뀔수도 있는건가요? 저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그럼 항소심 등 모든 형사재판이 끝난후 판결 난뒤 해야 하는게 좋은건…
반려동물 사고와 책임: 실제 사례를 통한 이해와 대처법
7.21 금요일 저녁 산책하며 공원 지나가는데 목줄 없는 검은 개가 우리 개를 공격했습니다. 경황이 없었는데 아마 물리고 할큄 당한 것 같아서 하네스(가슴줄)를 땡겨올려 떨어뜨렸습니다.주인처럼 보이는 분이 검은개를 말리길래 묶어달라고 얘기했습니다."네 네"라고 대답하셨고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친보호자는 아니신듯 합니다)저희는 가던 길 가는데 우리 개가 절뚝였습니다. 평…
배달의 민족 고객의 욕설과 비난, 법적 대응은 가능할까?
20대 여사장이고 혼자 운영중입니다.배달의 민족 주문 시 요청사항에 일회용품 체크란이 있어요.주문 고객(남성)이 체크를 하지 않았는데, 일회용품이 안왔다며 욕을 하고 언성을 높이며 비난을 하더라구요.사건이 있자마자 글을 쓰는 중이라, 그 고객이 리뷰를 남기진 않았구요. 남겨도 악성리뷰일테니 언제 남기는지 계속 체크중입니다.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모두가 힘든 시기인데, 저…
허위 리뷰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고객이 네이버 리뷰에 하지도 않은 내용을 적었습니다네이버에서도 해당 내용 확인 후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판단하여 게시 중단을 해줬는데 한달 후 고객이 재 게시를 하였습니다.해당 픽업 상황 씨씨티비 자료 있습니다저는 독촉을 하지 않았지만 고객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었을것입니다관련해서 왜그랬는지 픽업할때 설명드렸습니다근데 제 답변이 마음에 안들었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시험을 준비하며 고시원 총무로 일 하고 있습니다총무는 저밖에 없습니다"카카오맵" 에서 리뷰를 확인 해봤는데 6월 xx일 올라온 리뷰의 내용 중1. (남자총무분이 학생들한텐 가끔 예의없게 대한다는 소문이 있더라구요) 2. (본인이 관리를 제대로 못 하신거면서 괜히 입주자들께 강제퇴실 하라는 경고메세지 주지 마세요)담배냄새도 항상 심하게 나고 벌레도 많이 나와서 차…
헬스장 탈의실 남자 직원 침입,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헬스장 여자 탈의실에 남자 직원이 침입했습니다당시 탈의실 안에는 샤워하시는 분 두 분과 옷을 갈아입던 중인 제가 있었고요.. 맨몸이었습니다..무슨 이유로 들어오신건진 모르겠지만 남자 직원분이 입구까지 들어왔다 저를 마주치고 나가신 상황입니다..탈의실 문 앞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벗어둔 신발이 있고 샤워기에서 물 나오는 소리가 나므로 탈의실 안에 사람이 없는 줄 알고 …
학교에서 애플펜슬 도난 사건과 관련한 상담 요청
7월 xx일 12시 35분에서 12시 45분사이에 애플펜슬을 도난당하였습니다 cctv를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볼수없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OO마켓에서 훔친것을 판매하는것같은 의심이되는 글을 보고 연락을해서 우리학교 학생이라는것과 그 판매하는 친구가 저희반에 제가 도난 당했던시간에 담요를 들고 들어갔다 나온것들 봤다는 이야기를 학교 친구에게 듣게되었습니다 그런…
명예훼손 고소와 개인정보 보호: 한의원 후기 공유 후 발생한 사건
다니는 한의원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맘카페에 댓글로 달았다가 한의원에서 고소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저한테 직접전화한건 아니고, 남편에게 전화해서 “맘카페에 와이프가 댓글을 단거 같다. 아이디를 여러가지 쓴것 같다. 아이디를 보니 와이프 같아서 전화했다. 남편분이 성격이 좋은거 같으니 남편분 봐서 얘기한다, 와이프 설득해서 직접 사과하러 오라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현장출동경찰 및 형사고소 관련 경찰들의 직무유기/허위기재/인권유린 대응방안
탈의실에 cctv 설치한 남성업자 대상으로 카촬죄 혐의로 형사고소하여 검찰 송치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출동한 경찰들과 수사관련 경찰관들에 대해 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대응이 궁금하며(소송포함), 그런 대응을 하게되면 추가보완수사는 누가 진행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 사건발생 직후 112에 신고하여 관할 지구대가 왔으나 어떠한 조치도 않고 돌아갔습니다. 경찰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