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사실에 대한 일관된 진술을 확보하고 의료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대응 방안과 소송 가능성에 대한 질문
상담 내용
조카가 학교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일진으로 추정되는 학생 한명이 조카를 학교에서 CCTV가 없는 외진곳으로 데리고 가서 때렸다고 합니다.
조카말로는 배를 여러번 치고, 정강이를 걷어쳤다고 합니다. 배에 멍자국은 안보이지만, 정강이에는 까진 흉터가 남아있구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나가 학교 찾아가 따졌는데, 가해 학생은 그런적 없다고 잡아떼고 있는 형국입니다. 주변 학생들의 그 가해학생이 무서운건지, 아니면 다 한통속으로 조카를 왕따시키는건지, 다들 애매한 대답만 하고 말이죠..
이 경우 학폭 증거 찾을 수 있는 다른 팁이나 노하우 있을까요?
그리고 영상증거가 없어도 소송이나 가해학생 처벌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네요.
변호사 답변
병원에 가셔서 진단서를 확보하시고, 조카분에게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을 구체적으로 복기시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변호사 출신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학폭증거로 CCTV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요즘엔 CCTV 없는 곳에서 폭행이 이뤄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피해자가 일관되게 폭행상황을 진술하고 진술에 상응하는 의료기록이 있다면 폭행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관계를 들어보아야 구체적인 조언을 할 수 있겠지만, 염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조카분에게 폭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복기시키시기 바랍니다. 당시 기억이 괴롭고 부끄럽기도 하기 때문에 일관되게 진술을 하지 못하고 모순되는 내용을 진술하는 경우가 이따금씩 생깁니다. 또 폭행 과정을 설명하면서 점점 상황 묘사가 자세하게 변하거나 말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 피해학생에게 좋은 정황은 아닙니다. 꼭 조카분이 안정된 상황에서 꼼꼼하게 당시 기억을 복기시키셔서 조카분이 일관되게 피해상황을 진술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