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심의위원회에서의 억울함 대응 방법
피해학생이 신고한 5건의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간단히 사실에 맞냐 아니냐 물어보시고 위 5건 외에 저희는 처음 듣는 내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아이가 피해학생한테 한 행동을 보거나 들은 아이 3명 정도의 진술이었습니다. 아이는 그런 적 없다고 대답하였는데, 목격자가 있는대도 부정하는거냐 tv재판에서 보던 압박질문처럼 저도 아이도 너무 당황하고 긴장해서 별다른 …
CONSULTATION CASES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의 대처 방안과 명예훼손 고소에 대한 대응
초등5학년 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습니다. 교실에서 장난으로 시작된 일에 처음에는 손녀도 피해자 위치였으나 같은 방법으로 같은반 친구들에게 무작위로 장난을쳤는데 그 중 한명이 수업도중 집에 가버리고 학부모가 학교폭력이라고 주장하며 사건화되었습니다.2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에 손녀등에 '나는 관종'이라고 쪽지가 붇은것을 발견하고 손녀는 그 쪽지를 앞에 앉은 …
16세 학생의 편의점 절도 사건과 처벌에 대한 상담
얼마 전 편의점에서 1회용 전자담배(9000원)을 절도해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16살 학생입니다.어제 편의점 사장님을 합의를 하려고 서구에서 부평까지 40분을 달려 도착했습니다.사장님을 만났지만 사장님께서 반성하는 기미가 안보인다고 하시더군요.그러더니 사건 당일 편의점 근처에 같이 있던 친구들까지 cctv 자료 화면으로 봤다고 하시면서 친구들까지 경찰에 넘겨서 특수절도죄…
소년보호처분과 변호사 장래희망 - 로스쿨 입학에 미치는 영향
장래희망이 변호사인 17살 남학생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으로 인해 학폭위에선 6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 5호 장기보호관찰을 선고 받았습니다. 현재 보호관찰 성실이 임하는 중입니다.제 장래희망은 변호사입니다.. 학폭 기록은 로스쿨 입학에서 감점요소라는데, 소년보호처분으로 인해 로스쿨에 입학하고, 변호사가 되는 데 지장이…
교사임용과 벌금형 전과의 관계: 불이익과 실질적 영향
2022년에 폭행으로 100만원 벌금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이것도 억울한 바가 많지만 요지는 이것이 아니라 올해와 길게는 내년 국공립 중등교사임용에 응시할 예정인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 금고 이상의 전과가 아니더라도 신원조회 시 전과기록을 확인할 수 있나요?2. 실질적으로 받는 불이익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최종합격 당락에서 좌절되나요?현실적인 답변이 궁…
동물보호법 위반과 관련된 법적 상담
주인없는 개나 길고양이 함부로 찍어서 경찰이 cctv로 확인되어 동물보호법으로 위반으로 현장에서 체포하고 경찰서압송하고 제 핸드폰압수하고 형사가 동물들 함부로 찍으면 중대한 범죄라고 가르치고 동물학대이다 사진찍으면 동물은 스트레스 받는것몰라 호통치고 혼나는것첨 조사하고 현재는 기소된 상태이며 지금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동물은 사진을 찍으면 동물학대 인정하고 …
직장내 성희롱 대처방안 및 소송 준비 절차에 대한 상담
직장에서 성희롱으로 신고를 받은 상황이며 지금 조사 노무사의 조사를 기다리는 중입니다인사팀에게 정확히 어떤 사항이며 누가 신고를 했는지 묻자 말해줄 수 없다고 하며 일단 조사부터 받으라고 합니다 간신히 알아낸 사실은 공용컴퓨터의 음란물과 참고인 조사를 한다는 말만 들었습니다저는 안내데스크에서 안내근무자와 단 둘이 일층 데스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로비에 있는 …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방법과 법적 조치
내용:100만원을 아는 동생에게 빌려줬습니다. 빌려줄 당시 몇일 후 지인으로 부터 돈을 받아 돌려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돈을 빌려주니 예상대로, 미루더니 잠수를 탄 상황이네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상황을 설명하고 조금만 기달려 달라고 부탁이라도 하는게 정상인데 그냥 잠수를 타네요.돈은 카카오페이로 송금했고, 전화번호, 이름 등은 확보해 놨고, 주소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학생으로부터 학대죄 신고 당한 교사의 사건 해결 방안
안녕하세요, 곧 퇴직을 앞둔 저희 어머니가 학생으로부터 신고센터에 신고당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신고센터인지는 다시 확인해보아야 할 것 같네요, 경찰서는 아니고 교육청? 센터가 있나봐요)저희 어머니는 고교 교사시고, 2학년 수업시간에 한 학생과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해당 학생은 (a학생 이라고 하겠습니다) 평소에도 선생님들과 자주 부딪히는 학생인데 수업시간에 스피커 …
학폭 조치결정 이후 행정소송 신청에 대한 가이드
중학교1학년 아들을 두고 있는 아빠입니다.올해 4월쯤 같은학년 여학생과 6~7개월 교재후 헤어졌고 친구들 단톡방에 그친구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과 욕설을 하였다고 하여 언어폭력으로 학교에서 조치후 2호를 받게되었고 그후 심의위원회 를 통해 조치결정을 1,2,6호를 받게 되었습니다반성하고 성실하게 심의를 받고 했는데 너무 크나큰 조치를 받게되어 행정소송을 진행하여야하나 …
아동학대 및 성추행 상담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법
일년전 일인데 잊혀지지 않고 마음이 괴로워 상담을 받고자합니다당시 5살이던 딸과 수영과 드로잉미술 수업을제공하는 키즈까페를 방문했는데 수영중 아이가 오줌을 마려워하자 여자사장님이 아이 배변을 도와주겠다고 하고 좀 떨어져있던 아이변기로 데려가 일체형래쉬가드를 벗겨 상체부터 무릎까지 나체를 노출시켜 그까페안의 모든 사람들이(남자알바생1, 여자알바생1, 다른남자아…
학교폭력 피해 경험 및 상담 요청
같은 반이지만 평소 친분이나 교류가 없는 상대가 아무 이유없이 목을 졸라 기절하면서 바닥에 얼굴을 부딪혀 치아가 함입되어 현재 4주 치료받았고 앞으로도 최소 4주 이상 치료받아야 합니다함입된 치아가 제 자리로 돌아온다 해도 신경 손상이나 치아 영구손상되어 발치후 임플란트 시술을 받게 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CT촬영 결과는 이상없음으로 입원이나 별도의 치료를 받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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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