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촬영 외에 다른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과 관련된 법적 상담
상담 내용
주인없는 개나 길고양이 함부로 찍어서 경찰이 cctv로 확인되어 동물보호법으로 위반으로 현장에서 체포하고 경찰서압송하고 제 핸드폰압수하고 형사가 동물들 함부로 찍으면 중대한 범죄라고 가르치고 동물학대이다 사진찍으면 동물은 스트레스 받는것몰라 호통치고 혼나는것첨 조사하고 현재는 기소된 상태이며 지금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동물은 사진을 찍으면 동물학대 인정하고 동물보호법 처벌받는게 말이되니까?
변호사 답변
동물들을 사진 찍는 것만으로는 선생님께서 겪으신 일들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동물 사진을 찍은 것으로는 검찰이 기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다른 행동이 문제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