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과 변호사 장래희망 - 로스쿨 입학에 미치는 영향 | 법률사무소 오율

장래희망이 변호사인 17살 남학생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으로 인해 학폭위에선 6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 5호 장기보호관찰을 선고 받았습니다. 현재 보호관찰 성실이 임하는 중입니다.제 장래희망은 변호사입니다.. 학폭 기록은 로스쿨 입학에서…

소년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으므로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학업에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소년보호처분과 변호사 장래희망 - 로스쿨 입학에 미치는 영향

상담 내용

장래희망이 변호사인 17살 남학생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으로 인해 학폭위에선 6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 5호 장기보호관찰을 선고 받았습니다. 현재 보호관찰 성실이 임하는 중입니다.


제 장래희망은 변호사입니다.. 학폭 기록은 로스쿨 입학에서 감점요소라는데, 소년보호처분으로 인해 로스쿨에 입학하고, 변호사가 되는 데 지장이 있을까요..? 신원조회가 엄격하다고 들었는데, 소년보호처분도 다 떠서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됩니다..ㅜㅜ

변호사 답변

소년보호처분은 기록에 남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수사경력 조회를 하면 나올 수 있지만 그게 변호사가 되는 데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몇 년 뒤면 학생분도 성인이 되실 텐데, 성인이 되어 잘못을 저지르면 여러가지 제약들이 생깁니다.


앞으로는 바른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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