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으므로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학업에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소년보호처분과 변호사 장래희망 - 로스쿨 입학에 미치는 영향
상담 내용
장래희망이 변호사인 17살 남학생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으로 인해 학폭위에선 6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 5호 장기보호관찰을 선고 받았습니다. 현재 보호관찰 성실이 임하는 중입니다.
제 장래희망은 변호사입니다.. 학폭 기록은 로스쿨 입학에서 감점요소라는데, 소년보호처분으로 인해 로스쿨에 입학하고, 변호사가 되는 데 지장이 있을까요..? 신원조회가 엄격하다고 들었는데, 소년보호처분도 다 떠서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됩니다..ㅜㅜ
변호사 답변
소년보호처분은 기록에 남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수사경력 조회를 하면 나올 수 있지만 그게 변호사가 되는 데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몇 년 뒤면 학생분도 성인이 되실 텐데, 성인이 되어 잘못을 저지르면 여러가지 제약들이 생깁니다.
앞으로는 바른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